근본적 체질 개선 위해 남북경제협력 통해 제조업 부흥 노력해야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한국 제조업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 불황 및 중국의 부상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대안 마련 및 정책 실행을 통한 전략 세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제조업 및 경제는 지난 2000년대에 비해 크게 성장하지 못한채 제조 전반의 혁신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태다.

한국 제조업, 나아가 한국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제조업의 강세 속에서 한국 내수 시장이 지나치게 협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우 대외 무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으로 인해 무역수지에 따라 경제 호황과 불황이 좌우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 제조업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남북경제협력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초반 시작됐던 남북 경제협력은 초기에는 북한 경제의 낙후로 인해 한국 제조업 및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그 경제효과는 미비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 제조업은 부분적 회복을 통해 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되던 2000년대 초반과는 달리 현재 북한 제조업 및 제조업 국영기업의 생산역량이 제한적이나마 회복됨에 따라 남북한 산업협력 및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고 해도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북한산업 및 기업의 회복은 남북한 협력사업의 추진 시 북한 내 조달할 수 있는 설비와 부품, 중간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제조 혁신 관점에서 남북 경제협력이 보다 가속화되고 현실화된다면 폭넓은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기계공업 및 화학, 생필품, 의류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의 기회 증가를 통해 ICT 및 가전제품 등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협력도 보다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린 이후 본격적으로 남북경제협력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의 대북사업 참여 의지는 여전히 강하고 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산업계 관계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된다면 남북한 제조업 및 산업 전체 수준 및 시장 크기를 늘리고 기술집약적 제조업 및 연구개발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국내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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