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임야태양광발전 사업 합의점은 없는 것인가?
  • 인더스트리뉴스 기자
  • 승인 2018.09.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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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태양광발전에 대한 정부 규제는 성장가도를 달리던 태양광산업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야말로 태양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태양광발전, 산림훼손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의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

[선소프트웨어 이지선 대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시행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산업은 탄탄대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지난 5월 태양광 산업은 큰 암초를 만났으며, 그 암초는 여전히 태양광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의 임야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규제 발표가 이뤄진 며칠 후 지방 출장을 가면서 산 중턱에 대규모로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설을 보게 됐다. 태양광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각을 갖게끔 했다. 

이지선 대표가 출장 길에 봤던 임야태양광발전 시설 전경[사진=선소프트웨어]
선소프트웨어 이지선 대표가 출장길에 봤던 임야태양광발전 시설 전경 [사진=선소프트웨어]

지난 5월 중순에 발표된 정부 정책에 대해 태양광 업계에서는 임야에는 태양광발전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가 0.7로 낮아진데다가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한 후 20년 뒤 원상복구까지 해야 한다면 사업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 전반적 의견이다. 

한편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한다면 가중치에 대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부 규제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변경된 REC 가중치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997kW급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1년에 3,000만원의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했다. 

태양광발전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적은 돈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익성에 대한 고민은 항상 뒤따른다. 하지만 태양광발전 산업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윤 추구 수단으로만 치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태양광발전으로 보다 청정하고 깨끗한 전력을 생산해 기후환경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변동된 임야태양광 가중치를 997kW급 태양광발전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진=선소프트웨어]
변동된 임야태양광 가중치를 997kW급 태양광발전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진=선소프트웨어]

6‧25 전쟁 이후 국내의 산림복원 능력은 세계에서도 인정

임야태양광발전이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선조들이 황폐해진 국토를 어떻게 복원했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1945년 광복 당시 우리 국토의 산은 극심하게 황폐화 되어 붉은 산 그 자체였다. 게다가 이후 3년에 걸친 동족상잔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 국토의 산림은 더욱 황폐화 된 상태였다. 1953년 7월 6‧25전쟁이 종전되면서 비로소 우리는 산림 복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UN원조 계획에 의해 재건사업이 전개됐으며, 1955년 민유림 조성사업과 ‘사방사업에 관한 10개년 계획’이 편성됐다. 훼손된 국토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투입된 것이다. 당시 유엔에서는 “산림의 황폐화가 고질적이라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산림을 복구 했으며, 1982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에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고 보고됐다. 전 세계 환경정책의 대부라 불리는 레스터 브라운은 자신의 저서 ‘플랜B 2.0’을 통해 “한국의 산림녹화는 세계적 성공작이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 및 이해가 필요한 시점

태양광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복원한 산림을 태양광발전 산업이 훼손한다는 불명예를 얻고 싶지는 않다. 

다만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나 진부한 정책으로 막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997kW급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경우 중부지방 소나무를 기준으로 4,301그루를 새롭게 심는 것과 같은 효과와 55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여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