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등 지자체 조례 등은 인센티브 제도로 규제 개선

[국회,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성윤모 장관이 1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인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증가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간 정부부처는 물론 지자체까지 따로 놀고 있다”는 곽대훈 의원의 지적에 “재생에너지 분야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원전문제와 함께 농림부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위한 용도로 절대농지를 못 풀겠다고 밝히고, 산림청 역시 산지태양광 등의 환경피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부임한 만큼 풍력과 태양광발전 간 주민 갈등, 정부 관련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도 새롭게 조례를 만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부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문제는 (원별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추진하고, 당초 계획인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이어 박맹우 의원 역시 재생에너지 3020계획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태양광은 기존 산지 등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졌고 이로 인해 환경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윤한홍 의원은 발언 수위를 더욱 높였다. 윤 의원은 “제주도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비중이 27.6%나 되지만 지난 7월 전력피크 당시 931MW를 기록했다”면서, “당시 신재생발전 기여도는 3.5%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를 근거로 “재생에너지 3020이 불가능하고, 돈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 장관은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3020 계획은 건물 옥상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무리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만 아무리 좋은 에너지라고 할지라도 지적한 것처럼 환경오염 방지,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미 태양광 산지 투기 문제와 참여 활성화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필요하다면(제기되는 우려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고, 과정 간 하나라도 문제점이 있다면 고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우원식 의원은 "강원도 강릉시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을 보면 발전시설은 도로로부터 100m,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우량농지 입지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보면 태양광이 혐오시설과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풍력의 경우도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 국방부 레이더 가이드라인, 국유림 대부 제한 등 엄격한 입지규제로 인해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장관은 "지자체에 의무화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자발적 참여로 진행하려다보니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REC 경제성 확보, 지역주민의 참여 독려, 갈등 요소를 줄여나가는 등에 대해 방법을 찾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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