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가별 에너지 전환 트렌드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지난 2015년의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전 세계의 환경정책 방향 수립에 큰 영향을 끼친 국제 협약이다. 파리협정 이전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그 심각성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파리협정 이후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역시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게 됐고, 선진국은 뛰어난 기술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은 적극적인 참여로 손을 맞잡고 있다.

파리협정으로 인해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온도 2℃ 이상 상승을 억제하고 1.5℃ 이내 수준을 유지하는 노력에 동의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국가별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 역시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행한 에너지이슈브리핑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국 에너지 전환 트렌드’ 보고서에 게재된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분석 보고서는 CNREC(China National Renewable Energy Centre)에서 발간한 것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발간됐다.

기후변화 대응 넘버 원, 유럽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

먼저 환경 정책이나 재생에너지 확산 부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유럽(EU)은 기후변화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U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해 예산의 20%에 달하는 1,800억 유로를 지출하기로 협의했다. EU 이사회는 2009년 10월, 1990년 수준에 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95%까지 감축한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등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전부터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2016년 11월 유럽 의회는 EU 에너지 전환 목표 2030의 전략적 운영을 위한 ‘겨울 패키지’ 정책을 발표했다. ‘겨울 패키지’ 정책은 유럽인을 위한 청정에너지 패키지이며, 요약된 다수의 입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 연합의 통제와 전기시장 설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세계 최악의 환경을 벗어나 친환경 국가 이미지 건설하는 중국

세계 경제 대국으로 급속한 성장을 보인 중국은 놀랄만한 경제성장 속도와 더불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이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환경개선 및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국가 에너지 관리국은 석탄소비 제한, 저탄소 청정에너지 및 청정 난방 공급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에너지부문 2018 작업 지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도 2℃ 이상 상승 억제 시나리오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미지근한 미국,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

미국은 지난 오바마 정부 시절 2005년 대비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감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2025년이 지난 시점에 대한 감축 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노력은 지속하고 있다.

RPS 정책 및 세계 풍력, 태양광 시설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운영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로의 국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RPS(Renewable Portfollo Standrd) 정책은 2000년부터 2015년 사이 재생에너지발전 구축의 60%를 촉진시켰으며, 누적 설치 용량을 통한 비용 절감을 견인하고 있다.

세계 기후변화의 선봉장 독일, 그리고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덴마크

환경 산업의 선진국이자 많은 나라의 룰 모델인 독일은 ‘Energiewend’ 산업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방지, 원자력발전 위험 회피, 에너지 안보개선, 경제 성장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Energiewend’는 에너지와 경제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통합 정책 프레임 워크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재생에너지 개발, 원자력발전 폐지,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95% 감축을 목표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의 점진적 폐지를 목표로 지난 해 12개의 원자력발전소를 폐지했으며, 2020년까지 남은 8개의 원자력발전소도 폐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현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덴마크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은 줄이고 경제는 성장시키는 경향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5% 미만이었으나, 201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이 42%에 달하며, 천연가스 등의 바이오매스 연료 전환 등이 14% 정도다. 덴마크 정부는 풍력 및 태양광발전의 비중을 50%까지 증대시키기 위해 TSO(Transmission System Operator)를 통한 다양한 시스템 솔루션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TSO는 전력 생산량 예측 및 계획, 발전소 백업 용량 조정, 덴마크 국내 송전 그리드 개선 및 국가 간 인터 커넥터 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미국 등 온실가스 다배출국은 화석 연료 에너지원으로부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원으로 공급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관련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각 국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적, 사회적 환경을 고려해 최적화된 에너지 전환 경로를 모색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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