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은 세계적 트렌드, 재생에너지 확대 위해 전력 시장 개편 논의 필요해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파리기후변화 협약이 체결된 지 벌써 3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지구환경을 위해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 확대는 물론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기후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인류가 지금 당면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 전 영역에서의 에너지공급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과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재생에너지 관련 내용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 보급 전략도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탄소 사회 구축을 위한 에너지전환’을 주제로 기후변화 관련 세미나인 ‘기후 Week 2018'을 11월 14일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비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진 전략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부합하는 기후 기술 비즈니스 사례가 공유됐다. 기후위크 2018은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흐름과 청정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소비 혁신 등과 관련된 주제 발표가 이틀간 이어진다.

첫날은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에너지전환 추진 사례 및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을 소개하는 세션과 클린에너지 공급 혁신이라는 주제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와 규제, 금융, 투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일본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대해 설명한 미카 오바야시 일본 신재생에너지연구소 디렉터는 “국제 재생에너지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기존의 전력에너지원과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은 재생에너지 발전 효율성의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이산화탄소 감축 활동도 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야시 디렉터는 “일본은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2~24%로 목표했는데 태양광발전 확대 등으로 2020년에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일본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를 설명했다.

중국 국립재생에너지센터 왕종잉 센터장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중국의 에너지 사용은 여전히 1차 에너지를 우선 사용한다. 탄소기반 에너지원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 역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고 현재 중국 상황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에너지 혁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듯이 중국에서는 1차 에너지원에 대한 혁명이 필요하며, 소비자 중심으로 에너지 혁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왕 센터장은 “현재 중국은 태양광발전뿐만 아니라 풍력발전, 분산형 전원 등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에너지 전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김진우 특임교수는 “한국의 경우 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 시장 확대가 필요하며, 포괄적이고 맞춤형 DR 시장 개척이 이뤄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는 제조‧생산 과정부터 시공, 설치, 유지보수 관리, 연구개발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신산업이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뤄지면서 고용인원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모두발제에서 발표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도심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디자인적으로 우수하며 도심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 개발과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국내 기업은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과 제품 생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에서는 재생에너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과 해외 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간 토론에서는 현재 독점구조의 전력시장 형태의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많았다.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전력 시장의 개방이 이뤄져야 하며, 전력 가격의 합리화 문제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분산형 전원이 많으며 발전 사업자들이 개인부터 단체, 기업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져 있어 자율적인 전력 거래 시스템 도입과 병행이 될 필요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말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산업전략본부 이사는 “전통적 에너지 단가와 재생에너지 단가가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가 빠른 시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RPS 의무 공급량 비율을 상향시키고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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