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정부가 8월 5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었다.

이날 발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관련 부처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가장 큰 초점은 상생,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 설치

박 장관은 우선 역량 있는 중소기업 발굴에 공을 들이겠다고 발표했다.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고, 대기업의 지속적인 구매를 이끌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추진했던 산업구조 개선 정책과도 맞닿아있다. 중기부는 그동안 다양한 카드를 활용해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쏟아왔다. 이번에 제시한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는 지금까지 추진했던 협력 모델을 가속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그동안 육성하지 못했던 소재, 부품, 재료 분야 제조업을 빨리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 산업 생태계 재구조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계획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에는 6대 업종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한다”며, “품목선정부터 공동 R&D, 실증 테스트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기술 투자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의 향후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협의회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며, 공장 신설시 환경·입지 규제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는 역할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한 뒤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물품 중 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 및 개발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가 대기업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품목을 대중소 상생품목으로 지정 및 발굴해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한 상생협력의 새로운 모델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성장 자금 지원과 벤처투자 활성화로 산업 생태계 개선

‘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독립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이를 생산할 기업이 없으면 그 기술은 사장되고 만다”며, “추경예산을 활용해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한 뒤 R&D와 기술이전, 성장 자금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향후 5년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 회사 100개를 선정해 육성하겠다.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스타트업과 강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GTS)으로 키워내겠다”고 맣ㄹ했다.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및 후불형 R&D 정책도 해결책으로 내놓았다. 박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투자 펀드를 조성해 소재부품장비 R&D 추진기업과 핵심기술보유 기업 M&A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규모는 약 3,000억원이다.

또한 ‘후불형 R&D’ 도입으로 범용성이 낮아 수요가 적은 핵심 기술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소재부품장비 100+100 프로젝트’와 ‘소재부품장비 전용 벤처펀드’, ‘후불형 R&D 정책’ 등은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인 자본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산업 생태계 개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무역 규제 돌파, 우리는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15일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했고, 7월 말부터는 지역별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박영선 장관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 개별허가 90일간 물량확보 등으로 추가 자금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추경예산을 활용해 경영안정자금 등 총 1조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 정부가 인증한 ICP(내부 자율준수 규정, 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음으로써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과 유사하게 큰 불편 없이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박영선 장관은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대한민국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중기부는 강한 중소기업과 강한 벤처기업, 강한 스타트업을 육성하는데 매진하겠다. 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분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전한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 중소기업 대표의 사명감이 실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모든 벽은 문으로 통한다. 단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장벽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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