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대응 ‘원팀’ 대응 나선 정부-업계… 배터리 3사 19조원 세제 혜택 전망
  • 이건오 기자
  • 승인 2022.1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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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주영준 실장 주재… ‘배터리 얼라이언스’ 분과회의 개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산업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12월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기업,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산업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를 개최하고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사진=utoimage]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지난 11월 1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원탁회의를 계기로 출범했으며,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논의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美 IRA 등 글로벌 공급망 정책, 국내·외 투자 애로사항, 미래 R&D 추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美 IRA에 대해 우리 업계는 美 재무부 가이던스가 미발표된 상황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관련 광물 및 부품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된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특히 광물 공급망 다변화(광물요건)와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부품요건)은 IRA 발표 이전부터 추진하던 사항이며, 향후 가이던스 등을 통해 구체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기업들은 전기차 보조금외 美 IRA상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만일 예산 제약 등 다른 부가조건 없이 美 IRA상 공제 혜택를 모두 받을 경우, 북미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 부담 중 상당 부분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美 IRA의 미국내 배터리 생산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요약 [사진=산업부]

美 전기차 시장 잠재력 커… 우리 배터리 기업 성장 기회

이어 유안타증권 이안나 연구원은 美 IRA가 우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성장의 기회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IRA는 전기차 보조금, 세액공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美 전기차 시장이 가진 잠재력을 현실화시켜 우리 배터리 수요도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4%에 불과하며, 3대 시장 중 가장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기준으로 EU는 14%, 중국은 11%를 기록했다.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높다는 의미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수요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에서 2025년 4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IRA 등 탈중국 공급망 정책으로 인해, 증가된 미국 내 전기차 수요의 상당 부분이 국내 배터리 기업을 통해 충당될 것이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021년 26.5%에서 2025년 69%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운데 첨단제조 생산세액 공제 제도를 활용해 K-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19조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원은 2025년까지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 내에 건설하려는 공장의 총 투자비는 40조원 규모로 예상되므로, 초기 투자비의 절반 가량을 공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세액 공제의 구체적 지급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RA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장기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들을 미리 확보하고 배터리 공급망 수직계열화에 성공할 경우, 신생 업체 등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며 기존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연구원은 전망했다.

광물 계약은 보통 단년보다 중장기 계약 형태로 체결하므로 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존 배터리·소재 업체들이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며, 기존 기업들은 장기 계약·합작 투자·인수 합병 등을 통해 배터리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업체들보다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 소재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지난 12월 15일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배터리 얼라이언스 산업경쟁력 분과 회의에서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계 정부 원팀 전략… 차세대 먹거리 산업 힘 실어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계획 중인 국내·외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내 투자의 경우, 기업들은 세액공제제도, 환경규제, 인프라 조성 등 투자 애로사항 및 개선요청 사항을 언급했으며, 산업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외 투자의 경우, 해외 정부의 공급망 제도뿐 아니라 에너지 가격 폭등·보조금제도 개편을 비롯해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수시로 관련 동향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민·관의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투자와 함께 R&D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는데 기업들은 최근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앞으로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등 R&D 프로젝트에 대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이날 주영준 실장은 “美 IRA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경쟁기업보다 한발 앞서 대응한다면 오히려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선진국들이 경제안보 관점에서 강력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동시에 꺼내들고 있어 민·관의 협력과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수시 개최해 산업계와 정부가 원팀(One-team)으로 공급망 강화, 투자 확대, 초격차 기술확보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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