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조달청이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 하기 위해 조달계약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또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조기 집행해 조달기업의 부담경감 등을 통해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상반기 조달요청하는 수요기관은 조달수수료를 최대 10% 인하하는 등 조달계약의 65%를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신규예산 500억원을 활용해 전량 수입의존 품목의 비축량을 확대하고, 신규 비축이 필요한 경제안보품목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를 중점 지원한다. 특히 벤처나라 판매를 지난해(1,592억원)보다 26% 늘어난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창업·벤처기업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나라장터 엑스포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조달기업의 국내 판로뿐만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조달청은 지난해 조달현장의 그림자규제 혁신에 이어 관행화돼 해결하기 어려운 묵은 규제, 활력·경쟁을 저해하는 조달제도 혁신에 본격 착수한다. 경직적인 부정당업자 제재 운영, 산업변화에 뒤쳐진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제도 및 신인도 평가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장기 미해결 과제들을 중점 개선해 나간다.

5년차에 접어든 혁신조달도 국민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체감하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제도 운영을 민간주도 방식으로 대폭 개편한다. ‘혁신제품 스카우터’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우수한 제품을 발굴하고, 발굴한 제품은 신속·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쇼핑몰 계약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제품의 공공성 심사를 강화하고, 혁신제품 성능개선 및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지원한다. 연간 약 18조원 규모의 대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제품등록 속도, 납품단가 조정 지연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쇼핑몰계약 제도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나간다. 거래실적이 없는 품목을 삭제하는 등 쇼핑몰을 정비하고, 쇼핑몰계약 자동화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증료·수수료 등이 저렴한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달기업의 부담도 완화해 나간다. 아울러 연간 4조원 규모로 성장한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품질 및 기술력 향상을 유인하도록 혁신한다. 지정심사 항목을 기술 탁월성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장기지정기업과 신규 기업간 차등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점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성 제고방안도 마련한다.

조달청은 또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각종 조달 심사·평가 과정의 전문성을 높여 투명·공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평가위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디지털전환, 산업구조 개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한 공공조달 전반의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 조달관련 연구·교육인프라를 확충하고, 조달기업들에게 복잡한 조달절차·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달통계 작성을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통계 분석이 제공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올해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넘어 경제 재도약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조달청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달전문기관으로 위상을 정립하는 원년으로 만들고자 한다”며,“공공조달 혁신방안 및 이를 반영한 올해 업무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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