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중국과 정상외교 의제로 다뤄야'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한주 세차례에 걸쳐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를 두고 "서울시가 처음 시행한 ‘대중교통요금 무료정책’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가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이 있고 문제 발생의 원인이 국내외적으로 혼재되어 있어,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 간 협조가 절실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2부제나 친환경등급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개정 등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박 시장은 "환경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지만 총리실에서 나서서 정부주도로 대책을 마련해주면 서울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관련해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건의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강제 차량2부제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이낙연 총리도 "총리실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함께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먼지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지사는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면서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먼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000여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지사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밝혔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전후 통행 속도와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가 기존에 추진 중인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전기차 구매시 도비 200만원 지원, 어린이집 등 민간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등은 계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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