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에너지 절감, 미세먼지 감축에도 효과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공급의무화제도(RPS) 사업자와 공단 보급사업 기준으로 태양광발전 신규 태양광 설치량이 446.2MW로 집계됐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과 제도개선이 주효했고, 또 올해 신재생에너지 1.8GW 보급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초기 사업의 경우 의무화 사업은 산업의 성장을 담보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도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일단의 성과가 확인됐고, 제도의 보완과 안정으로 구축 설비의 규모 확대가 본격화 되고 있는 셈이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최초 태양광 의무화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는 신축되는 건물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발빠르게 적용하고 기술화, 사업화를 선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10층 이하 신축 건물의 지붕 면적 중 15%를 태양광 설비 가용상태에 두도록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이런 지침에 따라 지붕 면적 15%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최초의 태양광 의무화 도시였다면, 서울시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산의 선도도시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3월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개정해 7월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 대상 건물은 총 에너지사용량의 16%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해 보급속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에너지원 중 태양광이 의무화되고,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이하가 사업대상이 된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프로젝트 추진 첫해를 맞는 서울시는 이미 실적이 많아 원가하락이 진행되는 미니태양광 보급에 앞장서고 있고, 1백만 가구에 보급 목표 실현을 위해 권역별 지원센터를 구축 하는 등 ‘에너지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서울시의 태양광 정책 실현이 본격화 됐다는 걸 느끼고 주택과 건물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추진 역시 주민들의 신청 열기가 높아 사업 전반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전국 확산, 3020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

영남지역 태양광 업체 관계자도 통화에서 “대구나 경상도 지역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례가 올봄부터 잦아지고 있다. 최근 대구는 혁신도시 등의 입지여건이 좋아지면서 또는 설계수명이 다한 건물과 가치상승의 요구로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태양광을 특정하는 의무화 규정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면서 “서울의 사례가 전국단위로 확산된다면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태양광 보급에 한정하지 않는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친환경에너지 설치 비율을 15%에서 16%로, 조명 기기는 고효율조명 설치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12% 이상 확보한 경우 집단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로 신재생에너지를 대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신산업의 융합과 응용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전국 단위 확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특히 재개발 신축 건물 태양광 의무화는 더욱 그렇다. 신재생에너지 목표달성에도 효과적이고, 또 미세먼지와 도시 에너지 절감의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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