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 태양광발전 설비 FIT 제도 개정 검토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달 내에 심의회를 개최해 FIT 제도 개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FIT 인가를 받은 후 전력회사와 접속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일본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발전 개시 시점이 아닌 FIT 인가를 받은 시점의 매입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태양광패널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발전 개시를 늦추는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10kW 이상)의 경우 FIT 제도가 도입된 2012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인가를 받았으나 미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설비 규모는 3,278.4만kW로 파악된다. 특히, 매입가격이 높았던 2012~2014년 중에 인가 받은 설비 중 미가동분 설비는 2,403.7만kW에 달한다.

높은 매입가격 수준으로 인가 받은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가 향후 가동될 경우 태양광 전력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이 증가해 태양광 이외의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 여력이 상대적으로 줄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균형 있는 보급･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는 평이다.

2012~2014년 중에 인가를 받고 미가동 중인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가 모두 발전을 시작할 경우, 전력 공급량은 설비 이용률 17%에 해당하는 연간 350억kWh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은 연간 약 1조2,000억엔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2030년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목표 22~24%가 달성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은 3.7~4.0조엔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제산업성은 미가동 설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현행 FIT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FIT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인가를 받고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매입가격 인하를 검토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을 현재 수준인 약 18엔/kWh으로 인하할 경우 약 2배의 태양광발전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가동 중인 설비의 인가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으나 발전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돼 인가 취소 방안의 시행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FIT 제도를 도입해 시행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여러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에 2012~2016년 기간 중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에 달했다. 그러나 FIT 제도 도입 이후 태양광발전의 편중 도입, 인가 받은 후 가동하지 않는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증가, 전기요금 인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FIT 제도를 개정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가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가동을 개시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의 조치를 마련했고, 인가 받아 매입단가가 결정된 이후에도 발전 사업자가 전력 회사와의 접속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2016년 6월 30일까지 인가 받은 9,622만kW, 315만건 중 17%인 1,610만kW, 27만건 규모의 재생에너지발전 설비에 대한 인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인가가 취소된 발전 설비 중 약 90%, 1,463만kW는 태양광 발전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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