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태양광발전 관련 최근 주요 정책분석과 대응방안
  • 이상열 기자
  • 승인 2019.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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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자파·중금속 일상생활 가전제품 보다 낮아… 농촌태양광 사업 전문 상담콜센터 운영 등 적극 지원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에 달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REC 가격은 6만원대로 떨어지게 되어 급기야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REC 가격의 안정화 대책으로는 공급측면에서 의무공급비율을 늘려주고, 수요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건설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 허가가능 경사도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강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 설치 가능 요건을 강화했다. [사진=istock]
정부는 태양광 보급 허가가능 경사도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강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 설치 가능 요건을 강화했다. [사진=istock]

수상태양광 건설 계획 축소 예정

최근 태양광 관련 주요 논쟁점으로는 수상태양광과 녹조현상의 상관관계를 들 수 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2016년에 걸쳐 3차례 합천댐(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연구 조사한 결과,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태양광 설비도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용 자재를 사용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2019년 4월, 농림부)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며, 당초 2022년까지 4,280MW까지 건설할 계획이던 농어촌공사의 사업규모는 422MW로 축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그간 저수지를 이용해 수십 MW급 수상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던 농어촌공사의 계획은 정책후퇴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한, 주민 수용성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어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할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 관련 오해

지난 2018년 5월, 에너지공단은 ‘태양광&풍력발전 바로 알기’를 통해 빛 반사와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와 관련해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가시광선 반사율(%)과 관련해서는 강화유리가 7.48인 것에 비해 태양광은 6.04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전자파 세기(mG) 또한 인체보호 기준 833에 비해 태양광 인버터는 7.6으로, 이 수치는 전자레인지의 29.21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모듈 내 중금속과 관련해서는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카드뮴·수은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전 주기(수거·분해·유가금속 회수 등)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서 보다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폐모듈은 발생량의 71%를 제3국으로의 수출 등을 통해 재사용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충북 진천에 연간 3,600톤의 폐모듈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 중에 있다.

산림파괴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 사항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파괴와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6월에 기존 0.7~1.2로 부여하던 임야의 REC 가중치를 0.7로 축소했고, 허가가능 경사도를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강화하는 한편, 12월에는 지목변경이 불가능한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는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산지태양광은 규제 일변도에 있으며 복구 의무 가중치 절하 등으로 경제성이 급격히 떨어졌으나 ESS 복합으로 할 경우에는 다소 보완될 수 있다. 또한,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되 농가 소득은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는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 용도 일시 사용기간을 기존 8년에서 20년으로 상한 확대했다.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상세정보 제공 위한 전문 상담콜센터 운영

최근 농촌태양광 사업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촌주민들에게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 상담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촌태양광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콜센터는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14개 지역본부와 사업단의 태양광 관련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업무분장은 농어촌공사 본사 지원반은 사업절차·인허가·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해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농어촌공사 지역본부·사업단의 현장반은 콜센터 홍보 및 맞춤형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상담 콜센터를 구성한 이유는 최근 농촌지역에 태양광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또 조건에 맞는 염해 간척지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 주민에게 올바른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태양광 사업에 관심 있는 농촌주민과 간척지 소유 농업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태양광발전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 주민들은 진입로 확보 및 일사량 확인, 한전계통 여부,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등 일반 태양광발전 사업 시 유의사항까지 안내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염해 간척농지의 태양광발전 사업 시 설치가능 규모와 허용 토양염도, 일시사용허가 절차, 간척지 소유 농업인의 타인 사용허가 계약 시 유의사항 등도 안내해주며, 대상별 지원 조건, 참여 방안, 사후관리 절차, 정부 지원 사업 등 농촌태양광 정부지원 사업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투자 사기 등 재생에너지 부작용 엄중 대응 계획

정부는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과 같은 문제는 지난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1일에는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수사 의뢰했다. 정부도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 사)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및 감독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편법 사용 적발 시에는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 이후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등)은 건축물 준공 1년 이후 발전사업 추진 시에만 우대 가중치를 부여(건축물 : 1.5, 수상 : 1.5, 임야 : 0.7, 일반부지 : 0.7~1.2)하고 있다.

투자비용 과다 계상과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공사기간과 도급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계약보증금 등을 규정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2019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용 전력망 부족과 계통연계 대응 방안

한전의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에 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소부하를 고려한 계통접속용량을 증대(225MW)하고 인근 변전소 접속 변경(203MW)과 임시 변압기 증설(25MW)을 통한 453MW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설비이용률 향상과 관련해서는 2020년 4.4GW에서 2021~2023년까지 신규 변전소 14개소를 조기 준공 추진해서 2.8GW로 증설할 계획이다. 현재 전라남북도에만도 태양광 대기물량은 GW급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로 연계점을 변경해 건설하고, 변전소 직접 154kV 연계 또한, 호남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 다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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