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산업부 ESS 정책 ‘집중포화’… 대책 마련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ESS 정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져 화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바른미래, 비례대표) 의원은 “ESS 사업장 총 1,173개 중 안전조치를 실제 이행했거나 아예 ESS를 철거한 업체는 10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6월 민관합동 ESS 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ESS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약 일주일 뒤 1,173개 ESS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ESS안전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ESS 설치 사업장이 이행해야 할 안전조치는 총 4가지다. 우선 전기적 이상 보호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정지장치 설치 및 관리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온도,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의 철저한 관리조치도 필요하다. 배터리 과충전 방지(배터리 만충전 이후 추가충전 금지) 등의 조치도 포함됐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이러한 안전 조치는 ESS 가동을 위한 의무사항이 아닌 데다 이행을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며, “94개 사업장만 이행결과서를 제출하고, 10개 사업장은 아예 ESS를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3개월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행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안전강화대책 발표 이후 화재가 발생한 3곳(예산, 평창, 군위)의 ESS 사업장 역시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기안전공사 측은 “ESS 설치 사업장에 이행결과서 제출을 독려하고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안전조치 이행에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이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별도 페널티가 없다 보니 (이행 결과보고서) 제출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앞으로 이행결과서 제출 사업장만 ESS 종합보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협의 중”이라며 우회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ESS 안전 강화대책만 발표하고, 실제 사업장에서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는 사이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다”며, “ESS 가동을 위해선 안전조치 이행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혹은 이행결과서를 제출한 ESS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주도로 진행한 ESS 민관합동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훈(더불어민주당, 서울금천) 의원은 “ESS 화재 사고 중 2017년 2분기부터 4분기 동안 LG화학 중국 남경공장에서 생산한 LG화학의 배터리가 문제”라며, “정부가 조사 결과 발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 초점을 또렷하게 모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상황을 뒤섞고 중요도를 설정하지 않은 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부가 화재 원인 결과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았다. 산업부의 어정쩡한 사고조사 발표가 일을 키우는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한 뒤 “글로벌 리더 기업이 사건을 은폐하고 물밑에서 쉬쉬하거나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LG화학의 자발적 리콜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업부의 ESS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