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기업은행‧산업은행, 공실 임대료 손실 183억

[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국책은행의 사무실 임대료 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은 국정감사를 통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임대 매물의 공실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책은행의 지점 임대 매물 공실률이 심각하다”며, “기업은행의 공실률은 35.5%, 산업은행 공실률은 18.1%나 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총 71개 지점의 사무실 152개(56,097㎡) 중 37개 지점의 54개 사무실이 공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15개 지점 72개(38,084㎡) 사무실 중 7개 지점 13개 사무실이 공실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공실 매물의 절반 가까이가 5년 이상 공실 장기화 임대 매물인 것으로 드러나 막대한 임대소득 손실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은 5년 이상 공실 매물이 총 23개였다. 이는 전체 공실 매물의 42.6%에 해당한다. 산업은행 역시 5년 이상 공실 사무실 비율이 38.5%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기업은행 안산 반월서 지점은 지난 2002년부터 무려 17년 동안이나 공실로 남아있고, 산업은행 경북 구미시 지점은 지난 2008년부터 11년 동안 공실 임대매물이었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공실 임대 매물의 존재가 국책은행의 손실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 54개 사무실의 임대료는 보증금 13억4,168만1천원에 월세 1억2,656만4천원이다. 이를 전세로 전환하면 총 139억9,807만6천원이다. 산업은행 역시 13개 공실 사무실의 임대료는 전세 24억4,220만원과 보증금 10억9천만원, 월세 810만원인데 이를 전세로 전환하여 합하면, 총 43억4,220만원이나 됐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지방에 소재한 국책은행 지점은 해당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해 점포 주변 임대 매물이 다량 발생했고,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공실이 장기화된 탓”으로 밝혔다. 그러나 임대료 수입은커녕 건물 관리 비용 등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국책은행들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김 의원도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지점 내 임대 매물 공실의 장기화는 결국 은행의 부담분이며, 이는 국고의 손실”이라고 지적한 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노후화된 시설 개선공사를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오피스 등 상업용 건물을 주로 다루는 부동산 중개법인 등을 활용해 자가 점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임차인 물색 및 공실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해당 공실들을 사회공헌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은행 지점의 공실을 어린이 도서관,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무실 등 사회공헌사업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