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증가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혁신 필요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3.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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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는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파리기후협약 수개월 전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2040년 지구온도 1.5°C 증가, 온실가스 감축 중요성 커져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파리협정은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대체하는 것으로, 모든 국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고, 최고 의욕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런 취지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 UN 등이 국제사회와 조율에 나서 각 국가들이 감축목표를 설정하기에 이른 것이며, 우리나라 역시 연장선상에서 총회 개최 전 감축목표를 설정해 발표하게 된 것이다.

IPCC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지구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더욱 중요성지고 있다. 사진은 발전 부문 온시가스 배출 모습 [사진=dreamstime]
IPCC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지구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더욱 중요성지고 있다. 사진은 발전 부문 온시가스 배출 모습 [사진=dreamstime]

1.5°C 증가시, 북극해 얼음 9월이면 모두 녹아
파리협정은 국제사회 공동의 장기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세계는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1℃ 이상 따뜻해졌고, 현재 속도로 보면 2040년경에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우려를 낳고 있다.

6일 UN 산하 각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인 IPCC가 작성한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 특별보고서(SR15, ‘Special Report on the Impacts of Global Warming of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초안을 국내 기후변화행동연구소가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이미 제한선에 근접한 상태이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온도상승 목표인 1.5°C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진단했고, 2040년경에는 지구 평균온도가 1.5°C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준에서 보더라도 극단적인 날씨로 인한 사건과 피해, 해수면 상승과 생태계, 그리고 인간 사회에 대한 악영향 등 기후변화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IPCC는 지구평균 기온이 1.5°C 증가하면 북극해의 얼음은 9월에 모두 녹아 내린다고 밝혔다. [사진=기후변화행동연구소]
IPCC는 지구평균 기온이 1.5°C 증가하면 북극해의 얼음은 9월에 모두 녹아 내린다고 밝혔다. [사진=IPCC]

이어 지구평균 기온이 1.5°C 증가하면 북극해의 얼음은 9월에 모두 녹을 것이고, 해양화학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해 이를 되돌리는 데에만 1,00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온이 2°C 증가할 경우 범람과 가뭄, 물 부족이 원인이 돼 곡물 수확량 감소, 생물의 멸종, 말라리와 같은 전염병의 확산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신속한 배출 축소가 요구되고, 동시에 380~1,130기가톤의 CO2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드맵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는 2014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는 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로드맵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4년 6억5,910만톤, 2015년에는 6억5,900톤까지 줄여야 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014년 6억8920만톤, 2015년 6억9,020만톤으로 오히려 늘었다.

온실가스 실제배출량과 정부의 목표 감축경로를 보여주는  [사진=기후변화행동연구소]
온실가스 실제배출량과 정부의 목표 감축경로를 보여주는 표[그림=기후변화행동연구소]

특히 2014년에는 로드맵보다 4.6%, 2015년에는 8.2%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현재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0년까지 총 배출량을 6억3,2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2014년에 발표했던 로드맵에서 목표로 했던 2020년의 배출량(5억4,300만 톤)보다 10년 후인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6.4% 많다. 해외에서 BAU의 11.3%에 해당하는 약 3억1,500만 이산화탄소환산톤 만큼의 배출권을 구매해서 상쇄에 성공하는 때에만 2020년 목표보다 적은 5억3,600만 톤을 배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올해 발표될 온실가스 로드맵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훈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목표’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에서 비상한 정책적 혁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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