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 태양광 설치 의무화, 미국 태양광 업계 ‘반색’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5.2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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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2020년부터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세이프가드로 다소 침체된 미국 태양광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국내 태양광 업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에 기대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제로에너지빌딩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단열성능을 극대화 하고, 건축물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한 패시브 기능을 더한 건물이다. 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건물 기능을 위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연말 서울시 노원구 제로에너지주택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훌륭한 모델이라고 칭찬했고, 한 입주민은 “태양광과 지열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충당해 에너지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좋아했다. 정부는 이런 효용을 앞세워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하고 있다.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노원 제로에너지 주택단지 전경 [사진=노원구]

관련해 올해부터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등을 위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이 2016년 개정됐기 때문인데, 건축 설계 전문가들은 현재 제로에너지주택과 관련해 유독 단열기능이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주택이 제로에너지주택인 만큼 에너지 생산 수단이 더욱 조명받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가 오는 2020년부터 신축 주택을 비롯해 저층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2019년 건물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무화 기준에 포함된 건축물의 기준 역시 확고하다. 주거용 건물과 신축 의료복지시설 등이 대상이 되고, 특히 스마트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 도입이 중점 사항으로 제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한 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최초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Andrew McAllister 위원장은 “신축 주택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써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리드 신뢰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로) 캘리포니아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부터 신축 주택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다.[사진=pixabay]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20년부터 신축 주택 태양광패널 설치 의무화 규정을 도입한다. [사진=pixabay]

건축비 상승은 불가피하다. 태양광발전 설비와 단열기능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규기준이 시행될 경우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8,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위원회는 태양광 시스템 적용으로 매월 80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태양광 산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 힐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산업협회 Abigail Ross Hopper 회장은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새로운 기준 채택으로 수백억 달러의 경제적 또 환경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국내 환경에서 보면 예정된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안착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태양광 산업계 호황이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 시점까지 이어지면 연속성있고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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