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자국 기업이 역풍 맞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6.2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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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국내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해 1년차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설비투자 감소 진단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태양광 제품에 긴급수입제한조치(이하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이후 미국 내 태양광 산업 설비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통해 태양광 제품 제조업 등 자국 내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을 비꼬고 나선 것이다.

세이프가드 이후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지 입장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세이프가드 이후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현지 입장이 나왔다. [사진=dreamstime]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지난해 세이프가드 발효 전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 앞서 “수입규제 시행 시 자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축시키고 8만8,000여명의 미국 내 일자리가 감소하는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한국 태양광 제품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탓에 수입제한으로 제품의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 태양광 산업이 위축된다는 논리였다.

세이프가드 조치로 자국 산업이 보호받지 못한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0%의 관세를 부과한 인도 철강제품은 이후 열연코일과 수입 열연코일제품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인도에서의 철강 수입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런 우려 속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모듈과 셀에 대해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에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미국 태양광산업협회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의 태양광기업인 사이프러스 크리크 리뉴어블즈(Cypress Creek Renewables LLC)와 사우더 커런트(Souther Current)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채산성이 악화돼, 각각 15억 달러와 10억 달러의 투자를 보류 또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시행에 따라 미국 내에서 늘어난 태양광 패널 제조시설 증설 투자액인 1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이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1월 국내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dreamstime]
미국은 지난 1월 국내산 태양광 셀과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다. [사진=dreamstime]

사이프러스 크리크사는 최근까지도 국내 태양광 기업과 함께 태양광발전소와 ESS 프로젝트를 추진한 기업으로 미국 태양광 업계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이다.

미국태양광산업협회는 “연방정부의 세제지원과 저렴한 수입 태양광 패널로 인해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 2017년 미국 내에 68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증설됐지만 2018년에는 수입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관세율 부과로 약 2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국 태양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조사업체인 GTM 리서치는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의 영향을 반영해, 2019년과 2020년 미국 내에 신규 대규모 태양광 설비용량 증설 예측치를 각각 20%와 19% 정도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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