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참여형 모델 추진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심 집중
  • 이건오 기자
  • 승인 2018.06.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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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3020’을 핵심으로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임야태양광 REC 가중치 하향조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 및 환경훼손이 태양광발전소 개발의 이슈가 되고 있다.

100kW급 농가 보급형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활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환경적 가치가 높은 전기는 어떤 전기일까. 2018 PV월드포럼 강연자로 나선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선임연구원은 농지 기능을 훼손하고 농지로 활용되지 않는 곳을 나대지로 변경해 태양광 개발을 하는 것보다 농지기능을 활용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사용하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전기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방법이 더욱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 가장 활발하게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솔라쉐어링(Solar Sharing)이라 부르고 있으며 나가시마 아키라(Akira Nagashima)가 2003년에 처음으로 시작해 2018년 현재는 1,500건이 넘는 발전소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표준 시스템 개발을 충북 오창의 논, 밭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솔라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표준 시스템 개발을 충북 오창의 논, 밭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솔라팜]

유럽에서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태양광과 농업병행시스템을 APV(Agrophotovoltaic)로 명명하고 다양한 농작물의 정량적, 정성적 효과 분석, 환경 및 생물다양성, 농작물 생산을 극대화하는 태양전지모듈(PV)의 방향, 사회적 수용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 3월 솔라팜이 충북 오창에 15kW급 2기를 논과 밭에 설치한 것이 영농형 태양광의 최초 사례다. 이를 모델로 남동발전이 경남 고성에 100kW, 한수원은 경기도 가평에 73kW,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 나주에 20kW를 설치한 것이 국내 설치된 시스템들이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표준 시스템 개발을 위해 ‘100kW급 농가 보급형 농업 병행 태양광 발전 표준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며, 총 면적 1만5,000m2 6개소의 테스트베드에 밭작물, 과수, 특용작물 등 10개 이상의 농작물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의 경제성 확보와 농업인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과형 양면발전 고효율 태양광 모듈과 전용 구조물을 개발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녹색에너지연구원 임철현 선임연구원 [사진=인더스트리뉴스]

농업의 지속성이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영농형 태양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속 가능한 영농의 담보가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한 임철현 연구원은 태양광발전소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난제가 아니”라며, “영농의 지속성에 대한 전제가 영농형 태양광의 최대 비전이고, 태양열이나 가짜 태양광 버섯사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농촌태양광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일조량이 많은 지역의 농업인 참여 유도 방안으로 농업진흥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농지법을 개정해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세력들로 인한 농촌지역 지가의 비정상적 급등을 부작용으로 예상하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에 임 연구원은 “농가당 100kW를 설치할 수 있는 700여평 이상에서만 농업진흥지역이든 농업보호구역이든 20년간 농지전용 없이 타용도 일시전용만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해결될 것”이라며, “농림부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에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한다고 했으니 농지에 대한 법적 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년간 장기 허가가 이뤄지면 금융권 융자도 문제없이 해결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2018 PV월드포럼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연구개발 현황 및 경제성 분석’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어 영농의 지속성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한 임 연구원은 “일본에서 타용도 일시전용을 3년 주기로 하면서 농지 소출량이 인근지역 동일 농작물의 20% 이상 감소가 확인될 경우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계통 문제 해결
태양광 발전 산업의 난제인 계통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투트랙의 영농형 태양광 사업 추진을 제안한 임 연구원은 “한전이나 발전사들이 MW급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을 먼저 설치해 변전소나 계통을 마련하고 이 시설에 소규모 농민주도형 시설이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이라며, “발전사들은 REC를 확보하면서 농민들에게는 농지대여비 형태로 수익금을 배분하고, 계통까지 제공할 수 있다면 좋은 상생의 그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너지 산업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가상넷 메터링 기술도 접목할 수 있다. 임 연구원은 “발전된 전기를 가상으로 타 지역에 보내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계통 연계에 대한 난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전력 소비자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지분에 투자하거나 태양광 설비 하부 농작물의 직거래 등 융복합 산업으로 확장된다면 하나의 수요자 참여형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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