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 CON] 시행령 개정 전제, RPS 의무비율 상향 추진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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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보급 로드맵에 따라 2023년 10% 수준인 RPS 의무비율 상향이 추진된다.

현물시장 가격 하락, 입찰현황과 발전량 철저 확인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RPS를 통해 태양광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하 에너지공단)의 RPS 원별 보급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태양광 1,121MW, 바이오 472MW, 풍력 129MW의 신규 설비가 진입했다. 이에 따른 REC 발급도 확대됐다. 2017년 총 2,000만 이상의 REC가 발급됐고, 이는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수준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RPS 의무비율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RPS 의무비율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에너지공단 박영호 부장은 ‘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전략 세미나’에서 “작년 한해 태양광 설비 보급이 압도적으로 확대됐다”고 소개하며 “이행실적은 2012년부터 지속 상승추세로 2017년에도 90% 이상 수준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2016년 통합시장 운영초기 REC 현물 가격은 SMP 하락에 대한 보상심리, 시장통합 기대감의 영향 등으로 가격 불안요소가 있었지만 시장친화적 제도가 지난해 마련되면서 안정화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발급속도가 개선됐고, 수수료 납부 즉시 거래가 이뤄졌다. 수익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SMP+REC 장기고정가격제도도 마련됐다.

박 부장은 “공급인증서 적기발급을 위한 제도와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장기고정가격제도 등을 통해 편의성이 개선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에도 우대제도가 반영돼 주민수용성이 제고됐다”고 밝혔다.

또 구체적 연도별 의무비율 상향 목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RPS 의무비율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재생에너지 3020 보급 로드맵에 따라 2023년 10% 수준인 RPS 의무비율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는 신재생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  박영호 부장은 ‘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전략 세미나’에서  현물시장 가격 하락과 관련해 "입찰 현황과 발전량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국에너지공단 박영호 부장은 ‘2018/2019 태양광-ESS 지원정책과 재테크 및 투자운영전략 세미나’에서 현물시장 가격 하락과 관련해 "입찰 현황과 발전량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최근 현물시장의 가격 하락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부장은 “현물시장은 사업자들이 주목하는 시장이지만 최근 가격하락이 이슈가 되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처럼 스팟시장이라고 보고 입찰 현황과 발전량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이 무엇을 시사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수요와 공급시장이니까 둘 중에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가중치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올해 6월 변경된 가중치는 해상풍력 보급의지가 반영된 가중치 조정이 이뤄졌고, 폐기물과 바이오 등은 상대적으로 가중치를 하향한 바 있다. 박 부장은 “태양광 임야 가중치 변경은 산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측면이 부각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대국민 시선 등 균형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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