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정부, 본격 행보 개시… 에너지전환 가속화 추진
  • 정한교 기자
  • 승인 2020.12.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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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배전망, 배터리, 전기차 확충 등 산업 전반에 저탄소 생태계 조성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탄소중립’ 채택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정부는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2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전략 추진 이유로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다배출 업종”이라며, “에너지원 구성 측면에서도 우리는 석탄발전 비중(2019년 기준)이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며,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전향적, 선제적, 능동적 접근’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으로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다. 최근 대선을 진행한 미국의 당선인인 바이든 후보 역시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변화에 발맞춰 사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차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구조적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추진전략’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면서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4대 분야 혁신으로 전환 가속화

제조산업 중심의 국내 경제는 탄소배출이 상당량 발생하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공급, 계통, 산업, 제도’ 등 에너지 4대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 그린뉴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고, 인허가통합기구, 계획입지,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을 높인다. 또한, 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전력망의 선제적 보강과 백업설비 확충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분산형 전원체계도 확대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및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IT 활용한 에너지신산업 창출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송 건물분야의 저탄소화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의 가격·충전·수요 3대 혁신을 통해 수소‧전기차 생산‧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시‧국토의 저탄소화도 적극 이행을 위해선 신규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는 물론 국토계획 수립 시에도 탄소중립을 고려하며,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저탄소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utoimage]

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해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산화탄소 포집(CCUS)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병행한다.

이러한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집중 지원해 ‘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도 더욱 확대해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철강산업 분야 현재 50%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공정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개인, 기업, 지역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차 확대로 인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축소되는 산업에겐 R&D, M&A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또한,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자체 책임 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더불어 30년이라는 장기간 목표 실현을 위해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친환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정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기후대응기금(가칭)’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 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편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고,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을 뒷받침한다.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 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한다.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정부는 이러한 정책추진이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으로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을 추진하는 등 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 아젠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을 거쳐 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분야별 주요 정책캘린더 제시에 이어 향후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국가계획 반영 등 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이번 정책 목표가 담긴 ‘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를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해 제출할 것이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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