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동력 확보 나선 정부… 무역적자 개선되나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4.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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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지속 마련, 적자폭 감소 추세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통계청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한민국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20일간 집계된 대한민국 수출은 324억 달러, 수입은 365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이 11% 줄었다. 연간 누계치로 따져도 수출 1,839억 달러, 수입 2,10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각각 12.3% 및 4.0%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 품목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선박이 증가하고, 반도체 분야 수출은 크게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늘었고, 중국·일본·베트남 등지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가 위험 극복을 위한 중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utoimage]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해 수출 현장 주요 애로 해소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자동차 등 일부 품목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도 단기적 요인과 구조적 변화가 결부되면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을 위해 무역금융, 물류·통관·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고, 반도체 및 중국에 대한 수출 등 기존 주력 분야 수출 반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지난 21일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당초 예상한대로 동절기 이후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서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수출 반등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수출품목과 지역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무역금융·해외전시회 등 인프라 확충과 반도체·조선 등 경쟁력 강화, K-콘텐츠·바이오헬스·방산 등 수출역량 강화 및 사우디·아세안·UAE 협력 후속조치 계획 같이 수출 대책을 25개 이상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전 부처가 원팀으로 총력 대응을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출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출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 금융·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기에 각 부처는 역량을 결집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 각 부처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전략 등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사진=utoimag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기업 등 제조 현장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 지원에 나섰다. 제조 노하우를 전수해 중소·중견기업이 느끼는 기술애로를 해소하고, 제조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원은 기본형과 심화형, 종합형 등 3개 유형으로 기업 내 상황 및 요구사항에 맞춰 받을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90%를 정부가 부담해 기업에서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00개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 전문인재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해 ‘소프트웨어 진흥 전략’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에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매출 1,000억원을 달성하는 기업 250개 이상을 육성해 SW기업 성장을 도모하고, 제조나 선박업 같이 기존 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 소프트웨어 기술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3대 전략, 7대 과제’를 마련했다.

앞선 6일에는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에서 우위 역량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3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과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연구 인프라 구축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차전지 분야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사진=utoimage]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도 팔을 걷었다. 전고체 전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민·관이 협력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함께 투자할 방침이다. 또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양극재 국내 생산 능력을 4배, 장비 수출액을 3배 이상 확대하는 등 소부장 경쟁력도 강화할 요량이다. LFP 전지는 2025년까지 전기차용 양산을 시작하고, 2027년까지는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내놨다.

더불어 산업부는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지난해 11월 발표된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2023년 스마트그린산단을 지난 18일 신규 선정했다. 노후화된 산단을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혁신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 광양국가산업단지 △부산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 △인천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며, 각 지자체가 자체 수립한 디지털화·친환경화 같은 핵심사업을 추진해나간다.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수지 1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전보다 적자폭을 조금씩 줄여가며 상승 회복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정부도 단순 일회성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는 만큼, 대내외적 불안요소를 극복을 통해 수출 성장을 견하는 산업 경쟁력 확보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일 수출관리 현안’에 대한 집중 논의를 이어가며 양국간 경제협력의 물꼬를 트고 있다.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일본에서 4회차 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회차에서는 전략물자 판정 절차와 주요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품목별 허가 상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한일 교역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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