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불황 속, ‘세계 경제 성장’ 예측…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4.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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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장기화 등 대내외적 불안요소 산재… 정부, 대응 정책 지속 추진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재개방으로 향후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OECD는 올해와 다음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6%, 2.9%로 상향 조정했다. 각각 0.4%, 0.2%씩 높아진 수치다.

글로벌 은행파산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재개방으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utoimage]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3 지역’에서는 올해 4.6% 성장이 예상된다. 아세안+3은 아세안 10개국에 한국과 중국, 일본 등 3개국을 더한 것이다.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관광 등 서비스 부분 회복으로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에서 상향 조정한 것보다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국 1.7% △중국 5.5% △일본 1.2% △아세안 10개국 평균 4.9% 수준 성장을 예측했다. 중국이 가장 높고 일본이 가장 낮지만, 한국도 약화된 대외 수요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전망치가 낮았다.

AMRO는 올해 국내 경제가 1.7%, OECD는 1.6% 수준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했다. [사진=utoimage]

OECD가 발표한 전망 수치도 비슷했다. 올해 및 다음해 경제성장률을 1.6%, 2.3%로 예견했다. 한국은 중국 재개방 등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금융여건 악화로 성장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집계된 한국 3월 수출 실적은 55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감소했다. 미국이나 중동·인도 등지에서는 수출이 증가했지만, 우리와 인접한 중국·일본과 아세안 지역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액은 104.2억 달러로 지난해 3월보다 33.4% 줄었다. 주요 수출 지역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수출 감소는 중국과 일본, 독일부터 대만·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대내외적 경제 불안요소가 많기에 안정적인 수출은 한국 경제 회복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AMRO도 아세안+3 지역경제 전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재상승과 급격한 미국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경기 하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중기적으로는 미중 갈등 확대에 따른 세계 경제 분절화 심화, 장기적으로는 기후 변화 등을 지역경제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utoimage]

미국과 중국이 기술과 무역 등에서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역 제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 반도체 보조금 수령 기업에 대해 중국 내에서 생산을 확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과 네덜란드까지 동참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 관련 수출제한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중국은 자국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 세계 3대 장비 공급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일·네덜란드에 대한 수입은 감소했지만,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들여오는 비중이 늘어났다. 현재 미·중 갈등 확산으로 반도체 관련 장비 수입이 아세안 국가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반도체 등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중국은 만성적인 적자를 냈던 ‘자동차 분야’를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신에너지차 가격 인하 및 구매지원금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 탓이다. 중국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동차 분야와 함께 재개방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전반에서 성장이 기대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중국 재개방 효과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난 6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6일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재개방 효과’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재개방 효과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나선 일본은 생산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와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었다.

그간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로 한·일 양국이 공급망 교란에 시간 및 비용을 소모하면서 중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취해왔다. 현재 관련 분야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품질 일본 제품 수급 정상화는 우리기업 내 비용 절감과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 우리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utoimage]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가 해제되더라도 ‘국내 소부장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과 투자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또,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국산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중장기적 R&D 혁신으로 통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AMRO는 아세안+3 지역 내 국가 대부분이 ‘긴축재정’을 취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하며, 경기 하방이 현실화될 경우를 대비해 정책 기조를 전환할 준비도 돼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 전략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조선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정책과제 이행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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