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관련 업계 ‘끌올’ 나선 정부… “수출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할 것”
  • 조창현 기자
  • 승인 2023.05.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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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 확대 위한 지원책 지속 논의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지난 4월 수출은 2022년보다 14.2% 감소한 496.2억 달러, 수입은 13.3% 감소한 522.3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1월 이후 적자폭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지난 4월 무역수지는 26.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 1월 이후 적자폭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 [사진=utoimage]

인접국가 대부분 수출 감소

최근 수출 감소는 일본·대만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며, 대규모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IT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지난 3월 수출이 19.1% 감소했으며,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도 지난 1분기에 11.7%에 달하는 수출 감소를 기록했다.

대한민국도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함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지속 하락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자동차와 선박을 제외한 주요 품목 대부분에 대한 수출이 감소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끌어올리기(끌올)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반도체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는 수출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난 3일 진행된 제2차 수출지원기관협의회에서 말했다.

이어 김완기 실장은 “정부는 연내 수출플러스를 달성하고자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수출현장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등을 통해 마케팅·인증·물류 등 수출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12개 분야 중심으로 논의된 세부 유망품목을 위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반도체팹리스기업 수출·투자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차세대 반도체 등 지원 본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반도체팹리스기업 수출·투자점검회의’를 지난 2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반도체 설계 분야 주요 기업들과 유관 협회, 연구원 등이 참석해 올해 반도체 업계 수출·투자 전망, 기업별 애로 및 정부 지원사항 등을 논의했다.

반도체 업계는 올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상반기까지는 수요기업들이 재고조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기에 수출과 경영 실적이 하락할 것임을 우려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서버 등 고용량·고성능 반도체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주요기업들이 생산을 조정하면서 초과공급 추세가 완화돼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자율주행과 AI 등 차세대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서버 및 엣지 디바이스용 AI 반도체와 서버용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출 확대가 전망되는 만큼, 첨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은 10년 연속 수출 1위 산업으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이나, 최근 반도체 수출과 기업 업황 어려운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수출 및 투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며, “올해 산업부는 수출·투자 확대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을 밀착 지원할 계획인 바, 업계도 적극적인 신시장 개척과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챗GPT 등 인공지능 확산으로 수출·투자 유망 품목으로 꼽히는 AI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300조원 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설계 및 제조부터 후공정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품목에 3.2조원 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로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사진=utoimage]

공급망 재편에 따른 산업정책 필요

다자무역체제 기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급망 재편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은 지정학적 긴장,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 목적 산업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로 수출 부진과 무역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수출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거나 전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유망품목을 발굴해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고, 자원부국 등 유망시장에 대한 진출 지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수출산업이 갖는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이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또 품목 및시장 다변화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이루면서도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등을 포함한 미국 순방성과가 수출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글로벌기업이 가진 경험과 정보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통상환경에서 제기되는 여러 이슈를 고려해 각 주제에 맞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국에 투자한 글로벌 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경제 자문단’도 꾸린 바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기후변화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글로벌기업들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로써 글로벌경제자문단을 운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경제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utoimage]

글로벌경제자문단, 첫 회의 개최

지난 2일 반도체 관련 회의에 이어 3일에는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글로벌경제자문단(Global Business Council)의 첫 회의도 열렸다. 자문단 회의에서는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가장 중심에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우리 정부 산업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글로벌기업이 가진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재 국내 생산‧투자 확대 기반을 다지고, 산업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 평가했다. 또 기업투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과 함께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부 안덕근 본부장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면서 △투자 인센티브 확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각종 규제 및 인허가 애로 해소 등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이라며, “세계 유수기업과도 기술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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