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 발표… 민관 협동 기술확보전 돌입

[인더스트리뉴스 조창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3대 주력기술 초격차 R&D전략’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6일 발표했다.

최근 세계 각국은 기술패권 경쟁과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심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분야는 우리 경제 버팀목이자, 향후 큰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우리나라가 3대 분야에서 뛰어난 우위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민‧관 협업 기반 ‘선제적인 R&D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하고, 정부는 R&D와 인력 및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간 언급한 바 있다. 3대주력기술초격차R&D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이자,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내 세부계획으로 수립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각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해 초격차 R&D 전략을 준비해왔다. 이에 3대 주력기술 분야 ‘세계 1위 수준 초격차 기술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고, △범부처 차원 민‧관 연구 협의체 출범 △미래 핵심기술 분야 R&D 중점 지원 △석‧박사급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연구 인프라 구축 △국제협력 강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범부처 차원에서 각 분야별 ‘민‧관 연구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민간이 보유한 뛰어난 우위 역량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3대 주력기술 분야 R&D사업을 지원하는 부처와 및 산‧학‧연 전문가와 단체로 구성된 ‘민‧관 연구 협의체’를 올해 중 구성한다. 협의체는 R&D사업 기획부터 연구성과 공유 및 활용까지 R&D 전 단계를 빈틈없이 연계 추진한다.

또, 민간과 함께 3대 주력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2027년까지 5년간 ‘총 160조원’ 규모 민‧관 R&D 자금을 투자한다. 3대 주력기술 분야 정부 R&D는 응용‧개발 단계 및 현세대 기술과 함께 기초‧원천 단계부터 차세대 기술까지 균형 있게 지원한다. 민간에서 필요한 기술 분야에도 신속한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별 전략기술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활용, R&D와 인력 및 세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보탠다. 석‧박사급 고급 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적기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3대 주력기술 분야별로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거점 구축사업 등을 신설‧확대한다. 또, 계약정원제와 계약학과 및 전공트랙 신설 등을 통해 실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미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 추진을 위해 연구자 중심 인프라를 조성하고, 국제협력을 활성화한다. 반도체 관련 새로운 물질과 구조 기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자 중심 ‘오픈팹(Open Fab)’ 구축을 추진하고, 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맞춤형 연구 인프라도 조성한다. 또한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등 기존 팹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연계를 강화한다. 국제협력 활성화는 기술별 핵심난제 극복을 위해 미국, EU 등과 ‘연구자 포럼’ 등을 개최해 국제협력 연구를 통한 해결에 나설 방침이다. 또, 기술 선진국과 공동 R&D 사업 신설도 지속 추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전지 분야는 그간 뛰어난 민간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온 버팀목 기술군”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승자독식 구조를 가진 3대 주력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 수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민‧관 협업으로 R&D 투자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D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3대 주력기술 분야에 대한 ‘미래 핵심기술 100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는 소자·설계·공정 등 3개 영역에 총 45개 △디스플레이는 초실감·차세대 프리폼(free-form) 및 융복합 기술 확보를 위해 총 28개 △차세대전지는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동위원소전지 분야에 총 27개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매년 미래 핵심기술을 수정 및 보완해 지속 투자하는 등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