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물가 안정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올해 하반기 이후 2024년에는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하반기 전망이 밝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부가 7월 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무역수지 흑자와 더불어 상반기 신고기준 역대 최고 외국인투자 실적을 기록했다. 흑자 전환은 16개월 만으로 11억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 외투 등 경기지표가 개선 중에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2024년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지면 주요 선진국 대비 큰 폭의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다만 중국 경기상황과 반복되는 불법파업 등은 경제 반등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조선·이차전지 업종 ‘수출 플러스’ 이끌어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조선·이차전지 등의 업종에서 견조한 생산과 수출 흐름을 유지하며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되며, 10월 이후 반도체 업종도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자동차는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와 SUV의 판매 증가가 전망된다”며, “조선은 2021년 선가 상승분 반영과 고부가선 수주로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차전지 업종은 2022년 말 기준 수주잔고가 2022년 K-배터리 3사 매출의 15배 이상인 775조원으로 향후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전망”이라며, “반도체는 주요 메모리 기업의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가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며,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이에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며,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R&D도 새롭게 마련한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사상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투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차전지·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7월 중’ 예고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서는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발표 일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7월 말로 예고됐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고 전했다.

R&D 체질 개선에 대해서는 나눠먹기식 R&D 지원관행을 없애는 데 집중하고 연구진이 연구성과에 맞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며,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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