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발전 6개사,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42.5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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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6.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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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분야 창조경제 실현 및 26만여명 고용창출 기대


김 미 선 기자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계획은 정부의 2035년 1차 에너지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인 11%와 신재생 공급의무제도(RPS)의 202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분 공급 목표인 10%, 그리고 현재 신재생에너지 목표 대비 이행실적과 신재생 관련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수립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은 2012년 말 기준 국가 목표의 64.7% 정도만 이행 성공해 중장기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신재생에너지원을 살펴보면, 폐기물 등 일부 에너지원에만 편중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재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국외 수출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해 왔다.


한전은 국내 최대의 에너지 기업으로, 전국의 전력망과 개발조직을 보유한 공익적인 기업 특성을 활용해 민간 중심의 사업 분야와는 차별화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성은 높으나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해 민간 분야 진출이 어려운 해상풍력 및 지열, 조류발전 개발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 용량이 변전소당 40MW로 한정됐던 신재생에너지발전의 전력망 접속 용량은 올 하반기부터 현재 접속 용량의 두 배까지 확대함으로써 전력망 접속 용량 포화로 추가 개발이 중단된 남부지방의 신재생사업 개발의 장애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육상풍력 사업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이 보유한 송전철탑에 풍황 측정기구를 구축하고 전국 풍황 실측지도를 작성해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국 개발조직을 활용해 국민 개개인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주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소득 창출이 가능한 성과 공유형 수익모델을 적용하고 연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복지연금형 신재생 사업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 및 발전 6개사는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소요되는 42.5조원의 재원을 2020년까지 누적해 발생하는 당기 순이익을 통한 10조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활용함으로써 32.5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순이익 규모와 공공기관 부채감축 목표를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을 통해 국내 신재생산업의 기술개발, 보급 확대,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원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를 통해 2020년까지 26.7만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증대에 기여해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국외 브랜드 인지도와 국내사업을 통한 국내업체의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해 2020년 국외 신재생에너지 매출 2.8조원을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공익적 기업인 한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회사의 부채상황 등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광 관련 중장기 사업 계획

 


이번 중장기 신재생에너지사업 개발은 ‘국책 신재생사업 추진’ 및 ‘성과 공유형 소규모 신재생 개발을 통한 사회공헌’, ‘신재생사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활성화’ 등 네 가지 사업 계획으로 구분된다. 이 중 태양광은 성과 공유형 소규모 신재생 개발을 통한 사회공헌 및 신재생 사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계획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성과 공유형 소규모 신재생 개발 통해 사회공헌

성과 공유형 소규모 신재생 개발을 통한 사회공헌으로는 ‘송전선로 주변 밀양주민 지원용 태양광발전사업’ 및 ‘학교 교실 냉난방 비용 지원용 태양광발전사업’, ‘전국 사회복지시설 활용 태양광발전사업’을 들 수 있다.


우선 한전은 송전선로 주변 밀양주민 지원용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주 수익 창출을 통해 민원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전 주도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후 밀양태양광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송전선로 건설시 발생하는 지가 하락을 보상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주민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임대료 및 연간 배당수익률 5%+α의 수익을 공유하게 되며, 이 사업은 또 사업성과 분석 및 향후 송전선 건설시 비즈(BIZ) 모델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2~37MW 규모로 진행되는데, 이미 지난해 10월에 주민대표와 공동 개발 MOU를 체결해 올 1월 태양광발전사업 희망지를 접수 완료했으며, 3월에는 송전선 경과지 주변마을 옥상 태양광을 시범 설치했다.


한편, 한전이 추진 중인 학교 교실 냉난방 비용 지원용 태양광사업은 냉난방 예산 부족에 따른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사업 수익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한전은 250억원을 투자해 10MW 규모로 서울시내 학교 옥상 태양광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은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과 사업 추진 방안 및 옥상 임대료를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시 시범사업 완료 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사회복지시설 활용 태양광사업’은 사회복지시설의 전기 요금 및 복지서비스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한전 및 발전사, 지자체, 복지법인이 참여해 공동으로 발전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전라남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옥상 태양광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14~2015년까지는 총 360억원을 투자해 197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5MW 규모의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2015년 이후에는 2,736억원을 투자해 1,52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14MW 규모의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재생사업 통한 창조경제 구현

신재생사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크게 ‘농촌시설 및 재배 구조물 활용 태양광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어촌마을 참여형 신재생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농촌시설 및 재배 구조물 활용 태양광 사업은 농어촌 여건에 최적화된 신재생 사업 개발을 통해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주민을 지원해 ‘행복한 농촌 만들기’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로, 유리온실 및 축사, 저장고 등의 옥상 및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이 사업은 한전과 발전사, 민간 개발사가 공동 투자하며, 2014년 사업계획 수립 후 2015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마을 참여형 신재생사업은 풍황 및 태양광 자원이 우수한 어촌마을에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환경에 맞춤형 모델이다. 이 사업모델은 풍력 0.4GW, 태양광 0.1GW로 총 0.5GW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태양광발전은 폐염전 및 갯벌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및 어촌마을 주민, 발전사, 민간 개발사 등의 공동 투자를 통해 진행될 이 사업 모델은 올해 기상청 등 어촌 풍황자원 수집 및 폐염전과 갯벌 현황 조사를 통해, 내년에 어촌 일대 우수 풍황지역 및 폐염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SOLAR TODAY 김 미 선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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