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나라에서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나서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얼마 전 유럽 각국에서는 향후 10~20년 내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면 교체하겠다고 선언했다. 중국도 2018년부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기차 활성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정도로 정부 각부처는 물론 지자체, 민간단체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다.

‘신성장산업 전기자동차의 미래는?’라는 주제로 열린 2017년 전기차 리더스포럼에는 향후 국내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기차 리더스포럼을 통해 홍영표 국회환경위원장은 "전기차는 국민의 건강과 미래세대의 환경을 보호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산업분야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위기 속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는 대중적으로 행해져야 할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확산되면서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세계 최대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또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또 주행거리 개선, 충전 효율 향상 등을 위한 핵심부품에 대한 R&D와 전기트럭 등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 개발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휘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를 위해 전기차의 가격과 기술 등에서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백운규 장관은 배터리, 모터 등 고부가가치의 핵심부품과 리스크가 높거나 표준과 연계된 기술에 대해서는 정부 R&D 지원을 강화해 전기차 산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전기차 산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국가적 신성장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1, 2위가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을 정도로 전기차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배터리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함께 철강, 자동차 제조, 반도체, IT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는 전기차 시대를 대비한 투자 및 정책적 뒷받침만 이루어진다면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친환경차 의무판매 관련해 해외 규제 사례를 발표한 환경부 청정대기기획 이형섭 과장은 “미국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캐나다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2018년부터 실시한다. 또 중국은 2019년부터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미국의 1.6배, 프랑스와 독일의 1.4배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기차의 수요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 급선무는 현행 보조금 위주 보급 정책의 한계성과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 친환경차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 대응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요인을 분석하기도 했다.

또 이형섭 과장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2030~2040년 내연기관 모델 판매금지를 선언했듯, 확실한 전기차 비전을 제시해 친환경차 산업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우석 현대자동차 환경기술시험 개발실장은 “오는 2025년 친환경차 시장은 대략적으로 1340만 대 정도다”며 “미국은 같은 기간 전체 판매의 22%를 온실가스 무배출차량인 ZEV(zero-emission vehicle)로 판매해야 하며 위반시 1크레딧당 5000달러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전시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