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에 대해 올바르게 안 후 맞는 정책을 세워야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비트코인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비트코인 하나로 여의도 증권가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들썩거린다. 엄밀히 말하면 가상화폐가 아닌 암호화폐라고 표현해야 맞다. 가상화폐는 다양한 종류의 화폐란 개념을 구현만 한 것들을 포함한다. 게임머니, 사이버머니, 사이버뱅크 거래 등이 가상화폐에 속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암호화폐 규제는 어불성설
반면 암호화되어 화폐의 생산주체 자체의 개념이 없어진 것들이 암호화폐로 불린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해 일시적인 투기, 또는 버블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암호화폐가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인 '금융'은 아니라면서도 이중과세 논란 등 우려가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중앙은행의 ‘존재’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독점 발행·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암호화폐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존재를 부정하고 만들어진 화폐이고 중앙정부‧은행의 통제 없이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현 금융시스템에게 있어서 이단이다. 그러기에 정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마냥 예쁠 수가 없다.

선진국 이미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 부가세 물지 않아
이와 관련해 전 유진투자증권 해외사업팀에 근무했던 고용웅 코인 투자자는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 정확한 규제 정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비트코인을 규제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키운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정부의 대책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고용웅 코인 투자자는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두고 규제 정책을 내놓는 게 현명하다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일본과 유럽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유럽연합에서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해 환전 시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가 법정 화폐인 통화와 은행권, 동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전통적인 화폐의 교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2015년 10월에 판결했다. 일본에서도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면서 암호화폐에 소비세 등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됐다.

고용웅 코인 투자자는 현재 올바른 암호화폐 투자방법과 인식에 대해 알리고자 오는 23일 모임공간 역삼점 토즈에서 강의할 예정이다.
 

이더리움을 선택한 이유, 속도와 발행 수가 더 월등
지하철 신분당선에서 2호선 강남역 방향으로 갈아타는 중간지점인 에스컬레이터, 또는 지하철안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를 광고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이다. 도대체 암호화폐가 뭐길래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광풍 아닌 광풍이 불까?

그래서 본지 기자도 직접 투자해 보았다. 지인이 추천해 준 코빗에 일단 가입을 했다. 암호화폐는 24시간, 토,일요일도 장이 열려 있어 시간상 제약이 없다. 또 소수점 이하 8자리까지 작은 단위로 매매할 수 있어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가격 변동 제한폭도 없다. 쉽게 말해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서 가장 위험한 상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금융시장의 수익률은 리스크에 비례한다. 리스크가 높다는 것은 수익률이 높다는 뜻이다.

가입 절차는 간단했다. 10분 내외면 끝난다. 이메일과 핸드폰, 입출금 통장 등 몇 가지 인증절차를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도 필요 없다.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하면 된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에 30만 원치를 투자했다. 이더리움 0.36737692 ETH 주문을 한 셈이다.

이더리움을 선택한 이유는 속도와 발행 수를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월등했다는 점에 끌렸다. 비트코인은 늦은 처리 속도가 불편했다. 평균 10분마다 블록을 생성해 처리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15초이다. 또 비트코인은 2040년까지 2,100만 개로 제한한 반면 이더리움은 매년 1,800만 개 발행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총 1억 개 정도 평형 상태에서 이룬다는 전망이다. 장기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더리움이 더 가치주라 판단했다.

암호화폐,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만큼 신중을 거듭해야
일반 주식거래와 비교해 보면 처음할 때만 어색할 뿐 일반 주식거래보다 훨씬 간단했다. 하지만 일반 주식은 가격 등락 폭이 그리 크지 않는 반면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은 하루에도 평균20~30%는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했다.

암호화폐 거래가 위험하다는 것은 가격 등락폭이 커서 고위험 투자자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그만큼 가격 등락 예측이 어렵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

하지만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것은 틀림없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만큼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으며 화폐 또는 통화대체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어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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