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키우고, 가상통화 불법행위는 강력 대응
  • 박관희 기자
  • 승인 2018.01.1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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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각 부처마다 상이한 의견을 내놓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처럼 중앙부처간 발생되는 이견을 조정하고자 가상통화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거래소 폐쇄, 범정부차원 의견조율 거친다

[Industry News 박관희 기자]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을 재천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문제는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지문제는 범정부차원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pixabay]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을 두고 부처별 이견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자, 관련 내용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조실은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로,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국조실 관계자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계획을 소개했다. 

이같은 발언의 배경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와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요동치는 등 이로 인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주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조실 관계자는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며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대응해 왔고, 앞으로도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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