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악용 위험, 시중은행 집중 점검한다
  • 전시현 기자
  • 승인 2018.0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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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해 투기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당국 가상화폐 8일부터 중점적으로 점검

[Industry News 전시현 기자] 금융정보분석원 FIU와 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8일부터 가상통화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 그걸 빌미로 한 투자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니 그걸 빌미로 한 투자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최종구 금융감독위원장은 "가상통화거래는 위험이 매우 높은 거래로서 통상의 거래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 가상통화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가상통화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라며 오히려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중·일 3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초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금융당국 차관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한·중·일 간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 이를 보다 발전시켜서 구체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국과 일본은 가상통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7월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등록제로 도입했지만 최근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자국의 가상통화 취급 업소를 폐쇄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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