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 대행이 윤 대통령측에 서서 정치적 도박 하려는 것" 의심
27일은 한국 정치와 국가 존망에도 중대한 분수령 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성기노 기자] 12월 27일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중대한 분수령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7일 오전까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안 발의와 보고를 당일 추진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언론에 “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안을 통과시키고, 한 대행의 탄핵 여부는 27일 오전까지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한 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해 27일 오후 2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튿날(28일) 본회의를 또 열어 탄핵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24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하고 같은날 발의하려다 2시간도 안돼 이를 전격 유보한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다려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 탄핵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해버리면 여론이 '너무 지나치다'며 야당 일방독주에 대한 경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발의 막판에 일단 숨고르기를 하며 페이스를 조절한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정마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 권한대행에게 좀 더 시간을 주며 정치적 명분을 쌓은 다음 탄핵 절차에 바로 돌입하는 게 여론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7일 오전을 마지노 선으로 정하고 한 대행에게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동의안 의결을 강행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여당의 이런 반발과 저항은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면 따를 것'이라는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더 협의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발해서 협상 테이블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야당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버티는 '방어기제'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권한대행도 민주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뿐 아니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한 공포 또는 재의도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문제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 대행의 '유보' 명분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내란.김건희 특검 등 국가 위기와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적으로 행사하라는 헌법상 대행 체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 대행의 '버티기'가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보다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조기 대선의 시기를 결정짓는 '정치적 선택'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 대행이 국회 몫인 헌법재판소 3인 임명에 대해 거부하거나 연기할 명분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대행이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하는 '시간 싸움'에 힘을 보태는 행보라는 점에서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야당은 의심하고 있다.
또한 한 대행이 '계엄파'와 '탄핵파'로 갈라진 여야의 전쟁에서 윤 대통령쪽의 '계엄파'에 가담해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고 탄핵 민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대행으로서는 탄핵 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것뿐만 아니라 계엄동조와 내란죄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사법 처리까지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윤 대통령측에 서서 끝까지 도박을 한번 해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기다린 뒤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한 대행 탄핵소추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 대행 탄핵안은 올해 안에 가결될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한 대행이 '설마 민주당이 국정마비까지 초래할 수 있는 탄핵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민주당과 한 대행(또는 윤석열 대통령)간의 치킨게임으로 국정운영은 실제 마비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24년 12월 27일은 한국 정치뿐 아니라 국가 존망에도 중대한 날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