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와 합의한 사업 운영 기한 종료도 다가와
[인더스트리뉴스 서영길 기자] 한국GM 철수설이 재점화된 가운데,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자산 매각 결정에 따른 철수 가능성 증폭, 격화되는 노사 갈등, 트럼프발 관세 부담까지 복합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중재와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GM은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와 부평공장 내 유휴 자산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매각을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번 매각 결정과 관련해 “긴축 경영 차원의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결과론적으로 ‘한국 철수설’에 기름이 부어진 꼴이 되며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태다.
한국GM의 이같은 판단에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미국의 25% 수입차 관세 여파가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GM은 현재 전체 차량 생산량의 83%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GM 본사가 올해 한국GM에 신차 배정 계획을 전달하지 않고 있고, 전기차 신모델 출시 일정도 차일피일 미뤄지며 한국GM 철수설은 ‘설’이 아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노조는 자산 매각에 강하게 반발하는가 하면 한 술 더떠 올해 임금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상안을 요구하며 사측과의 ‘강대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 “새 정부 들어선 만큼 주도적 조정자 역할 조속히 해야”
이처럼 한국GM이 안팎으로 내홍을 겪으며 사업장 철수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자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역할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가 해결사로 조속히 나서 사업장 철수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게다가 새 정부가 이 문제를 시급히 다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바로 한국 정부와 GM 측이 약속한 사업 운영 만료 기한이 2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2018년 한국 정부는 한국GM이 철수 움직임을 보이자 협상을 통해 8100억원 규모의 공적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신 2027년 말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요컨대 GM 측이 2028년 이후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 운영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GM 측이 다시한 번 한국 정부에 공적 자금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GM 측이 ‘철수 카드’를 앞세워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국GM의 협력사는 3000여 곳, 직접 고용 인력만 1만1000여 명에 달한다.
한국GM이 사업장을 철수할 시 파급력은 지역경제를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우리 정부 입장에선 울며 겨자먹기로 협상 테이블에 재차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국GM 사태를 바라보는 집권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점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한국GM지부와 ‘21대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하면서 “한국GM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한국GM 본사인 미국 GM의 구체적인 계획 제시가 필요하고 노조와 (계획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협약식에서 “산업은행의 이사 추천권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91%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사외이사 3명을 추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한국GM 부평공장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 왔던 만큼 한국GM 사태에도 적극 대처할 것으로 관측된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까지 미국 GM 측과 적절한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한국GM 사태가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보다 주도적이고 전방위적인 조정자 역할을 조속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