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희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산업 전략의 대전환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연설에서 “민생 회복과 경제를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AI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공약으로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 ▲AI 반도체 산업 육성 ▲AI 인재 100만 양성 ▲디지털 주권 확보 등을 내세웠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흥을 넘어,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재편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었다.
이에 새 정부는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역할이 강화되고 실질적 AI 컨트롤타워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해 국가 최고인공지능책임자(CAI)를 임명하고,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AI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 보장도 약속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법률·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내걸었던 공약 중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재추진 등은 향후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이와 함께 주 4.5일제와 정년 연장 등의 공약도 현실화할 경우 기업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영 환경이 더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 성장의 길"이라며 "성장과 분배는 모순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