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는 재교육이 필요하고, 구직수당 등의 사회적 보장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구직자들에게는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가 요구된다. 어렵지 않아 보이는 이 같은 시스템이 현재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환경이 바뀐 미래에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 강화가 고용시장 안정,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4차 산업혁명으로 막대한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이를 초과하는 일자리가 창출돼 결과적으로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과학기술과 보건 등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2037년까지 약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지만 생산효율이 높아져 비용은 감소하고, 지출이 늘면서 결과적으로는 72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 오히려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유연하고 장기적인 일자리 대책이 요구된다. [사진=pixabay]

국내로 한정하면 전망이 아닌 실제 사례도 있다. 전기차와 로봇, OLED와 차세대 반도체, 에너지 신산업과 첨단 신소재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8대 신산업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하면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8대 신산업 수출이 2014년 52조원에서 2017년 80조원으로 연평균 15.5% 증가했고, 같은 기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3%에서 12.8%로 4.5%포인트 늘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8대 신산업 수출이 27.7% 증가하면서 일자리 41만5,000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고, 수출 100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도 2014년 5.16명에서 2017년 5.63명으로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무인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됐지만 막상 현실은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전망이 2037년까지 이어진다는 분석은 의외일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이미 우리사회에 고착화된 정서였기 때문이다.

2차 산업혁명이 그랬듯,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 현장 환경은 달라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수준에 맞는 고용시장의 변화를 야기한다. 따라서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출발이 좋았다.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고, 대통령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만들어졌다. 다만 이후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현재의 상황은 당초의 계획과는 일정부분 달라진 양상을 띠고 있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발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역시 지난 9월말 1기 임기를 종료하며 뚜렷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심의 조정하는 만큼 일자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4차 산업혁명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말했고,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정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환경이 바뀐 미래 일자리는 지금 고민하지면 보장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사진=pixabay] — 4차 산업혁명 이후 환경이 바뀐 미래 일자리는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보장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 [사진=pixabay]

우리가 일단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사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진전된 일자리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독일의 일자리 정책은 노동 4.0이다. 노동 4.0의 목표는 노동자의 참여를 증진시켜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경제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노동 인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노동자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모형을 토대로 사회보험 확대 등의 사회보장성 강화와 유연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전기차와 2차전지, 태양광 소재부품, 발광다이오드(LED) 등 차세대 유망 업종에 관한 투자 금액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하는 방안과, 제조업 R&D 세제 지원 등에 총 500억 달러를 투입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사실 각자의 역할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시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을 만들거나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성장 동력으로 삼고,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담은 시선으로 시장을 지원하면서 또 그 이면에 불거질 고용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현재의 이슈라면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아직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예상의 영역이고, 기대를 담은 미래다. 그런 미래의 일자리를 지금 고민하지 않는다면 보장된 일자리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