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시민피해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강력히 단속·수사해 나갈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10월까지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주로 주거지 인근의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미세먼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동절기를 대비해 10월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관할구청과 합동점검반(2개반, 총 12명)을 편성, 시설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일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다. 무허가로 적발된 A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나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자동차에 도장작업을 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구청에 설치신고를 하고, 작업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A업체 등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들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 등에서 건당 10만원 내외를 받고 자동차 문짝이나 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면서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그대로 공기 중에 배출했다.

무허가 업체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업체 등 12개 업체는 사업장 내에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도장부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공장 마당에서 범퍼 등의 도장작업을 하거나 방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동차 도어에 도색 작업을 하는 등 유해 미세먼지를 처리하지 않고 공기중으로 무단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활성탄 필터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작업해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 기준치보다 1.7배 높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그대로 배출돼 적발됐다.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적발된 E업체는 광고물 기획 제작업체로 광고물을 세워놓는 아크릴 소재 스탠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크릴 도색을 위해 작업장 내에 무신고 도장작업을 불법으로 했다. 업체는 매주 1회 도장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작업대 위에 환풍기만 설치하고 상부 벽면에 있는 환기구로 페인트 분진을 작업장 외부로 그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의 총탄화수소 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자동차 도장과 같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고, 운영시에도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걸러서 내보내기 위해 활성탄에 빈곳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또한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울시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 등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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