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 선 태양광업자들, "REC 급락 사태 정부가 책임져야"
  • 김관모 기자
  • 승인 2020.03.2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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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협회,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 기자회견

[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3월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전국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 고사시키는 에너지정책을 규탄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3월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REC 급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가 3월 25일 오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REC 급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전국태양광발전협회]

이날 참석한 협회 관계자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 모두가 공감하는 선에서 정책이 반영되길 바랐지만, 2019년 태양광 국내시장이 작년보다 지속적으로 30% 성장했다고 제조업체를 비롯한 공기업과 일감을 받는 업체들만 환영했을 뿐 현장의 사업자들은 정부의 RPS 제도상 몇 가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어느 때 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REC 가격이 3년 만에 75%가 폭락해 일자리가 없어지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고 업체들마다 일감이 없어졌고, REC 보유업체와 발전사업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며, "현행과 같이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태양광업체 대표들은 사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으며, 대다수 업체는 도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3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REC 가격 급락에 따른 대비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회는 △Grid Parity 도달 시점까지 RPS제도를 FIT 활용에 관한 종합적 계획 수립 △석탄-바이오혼소 퇴출 △기존가중치 조정 및 REC 일몰제 도입 △전력거래소 태양광 REC와 비태양광 REC 이원화 △바이오 혼소 REC 발급 중단 △REC 급락에 따른 대안책 마련 △REC 가격 균등 적용 △전기요금 현실화(인상) 등을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데 앞장선 사업자들이 빚더미에 앉았고, 영세업자를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3020정책을 통한 에너지전환은 태양광 시장 성장의 중심축인 태양광업체와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경쟁력을 키워가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전환 비용관련 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제시할 때, 공기업과 중소태양광업체가 함께 동반성장하도록 명문화시켜 에너지전환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협회는 4월 14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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