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월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위치한 약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로 2018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최근 연일 지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태양광발전설비의 일부 유실 및 옹벽 파손 등이 발생했으나 현재 토사 정리 등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복구 작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간 정부는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중간복구 의무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과 △경사도(25→15도) 허가기준 강화는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산지태양광 REC 가중치 축소는 2018년 9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은 지난해 7월 △정기점검 의무화는 올해 6월 시행이며, △산지중간복구명령 미이행시 사업정지명령의 근거규정 마련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다. 이로써 2019년 산지 태양광발전설비의 허가건수는 2018년 대비 62% 감소했으며,) 허가면적 또한 58% 감소했다.

그러나 최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인해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중 12개소에 피해(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 전체 산사태 발생지역의 1%)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1만2,721개소(2019년말 기준) 중 12개소(0.1%)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2020년도 산사태 발생 1,174건 대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피해 건수(12건) 비중은 1% 수준이다.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한편, 사태 종료시까지 산림청·지자체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신속 보고 및 응급복구 조치 등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향후 유사 상황 발생에 대비, 산림청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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