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개편 수용성에는 형평성, 신뢰도 등 주관적 요인 영향도 커

[Industry News 최홍식 기자] 최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 인식 현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홍의락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현 정부는 석탄화력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를 출범하는 등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소통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믹스의 재편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는 전망이 대두된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을 앞두고 국민들의 인식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후변화센터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방안' 연구를 수행했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형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국민의 4%가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지지'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38.5%에 이르렀다. 

에너지 전환 지지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는 국민의 83.24%가 전기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고, 그 중 24.9%는 인상률 10%이상도 수용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에너지 전환 정책 지지도에 비해 수용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수용할 수 있는 인상률로는 5% 미만이 54%로 가장 높았다. 

기후변화센터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태도 사이의 간극은 가격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요금제도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인식, 정보와 절차의 투명성, 정부를 비롯한 요금당국에 대한 신뢰도 등 개인의 가치관과 경험, 감정 등 주관적 인식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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