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통한 분산전원시스템 도입 시급
  • 이주야 기자
  • 승인 2018.04.1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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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국회의원은 충남 출신으로 고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숲해설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청정하고 공정한 세상을 꿈꾸며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을 실천하고 있다.

제로에너지하우스 넘어 전력 생산과 거래 시대로 가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주야 기자]  지난해 이원욱 의원은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하는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리더스 상을 수상했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국회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법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를 통한 협업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화석연료 집중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이지만 선진국에 비해 기술개발과 보급이 저조한 상황으로 미래성장동력·친환경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는 소신을 일관성 있게 펼치고 있는 이원욱 의원은 “국회가 산업계와 협력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일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사진=이원욱의원실]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원욱 국회의원 [사진=이원욱의원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공정’이라는 가치는 현 시기 우리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바로 이러한 소신에 대해 유권자들이 동의해 주었고, 정치를 통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강한 요구를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정치활동을 통해 ‘공정의 가치’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장의 열매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에 있어 핵심전략은?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예산심의, 정치적 활동을 펼친다. 19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주로 에너지 문제와 소상공인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입법활동을 벌였다. 그런데 그때 느꼈던 점 중 하나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대로 수호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하나를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과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도 듣는다. 또 간담회, 입법공청회 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4~5개월 걸린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법안은 반드시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야당 간사들과 협의할 생각이다.

최근 정부의 ‘신재생 3020’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의견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산업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을 신설하고, 그 아래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에너지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국토부 사업으로는 친환경자동차 확대와 제로에너지하우스 및 액티브에너지하우스의 공동주택 도입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친환경자동차를 편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차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많이 구축해야 하는데, 사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기에는 손실이 있을 수 있어, 효과적인 구축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초기엔 어느 정도는 정부가 지원하겠지만, 결국 민간이 참여해야 시장이 활성화 된다. 지자체와 협의해 적절한 인센티브 등 제도를 개선해 민간 참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남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 그린프라이싱제도를 통한 입주민들의 이익 창출, 건축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BIPV 기술 도입 등등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현재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의 성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이 활성화되고, 적기에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하는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에는 신재생에너지분과·수소에너지분과·스마트그리드분과가 마련돼 각 분야의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1,000만 공동주택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확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민·관 협력으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IoT LED 조명 및 IoT 가전의 수요관리, 국민DR 적용 등 에너지 신산업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사진=이원욱의원실]
이원욱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사진=이원욱의원실]

오늘날의 바람직한 리더십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 우리 사회를 가장 많이 일컫는 단어는 ‘4차산업혁명시대’이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우리 시대를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가 여부는 생각 차에 따라 다르지만 목도하고 있는 기술혁명을 보면 감탄하게 된다. 블록체인혁명, 인공지능혁명 등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이 열렸다.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4차산업혁명이 내포하고 있는 사실은 ‘고도의 기술, 기술간 벽 소실’로 보인다. 특히 데이터와 IT 기술의 결합은 우리 삶 곳곳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빅데이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역시 고민거리다. 어찌했든 이 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변화를 맞고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생존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다. 이 변화를 쉽고 유연하게 맞을 수 있도록, 변화가 야기하는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하다. 이러한 시대를 통과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시대에 대한 냉철한 분석, 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통섭의 정치, 그리고 협상을 위한 유연한 사고, 이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철학은?
우리 사회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여러 갈래 길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합의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정치와 사회는 좌우, 보수진보, 자본과 노동, 성장과 복지 등 각각의 진영 안에서 논의가 벌어지고, 다른 진영과 합의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작년부터 사회적대타협이라는 의제를 붙들고, 여야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

아직은 강의 주제를 정해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이는 수준이지만 이제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합일점을 찾을 때라고 생각한다. 흔히 정치를 합의의 기술이라고 한다. 소통과 공감은 합의를 위한 전제이다. 사회적대타협을 추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겠다는 게 현재 생각이다.

올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사회적대타협 추진을 위한 나름대로의 플랜을 구축하고 싶다. 또 국회신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의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벌여놓은 계획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올바른 지방분권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선거 승리는 중요하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 순리에 역행하지 않는 삶, 공정의 가치를 사회 곳곳에 심는 정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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