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가중치 하향 조정은 태양광 산업 전체를 말살하는 일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30일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200여명의 ‘태양광 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태양광 임야 REC 가중치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 및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의 위축을 넘어선 말살 정책이라는 의견을 앞세워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 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한국태양광사업자연합회 회원과 시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행동에 나섰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태양광 임야가중치 하향 조정은 발전사업자, 시공업체 문제를 넘어 태양광 산업 전체의 흥망성쇠가 달린 문제”라며, “특히, 생계형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에 큰 타격이 예상돼 이번 REC 가중치 하향을 적극 저지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REC 가중치 개선방안에 따르면 임야를 제외한 일반부지 태양광을 비롯해 건축물, 수상, 자가용, 태양광 가중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된 반면 임야의 경우 현행 0.7~1.2 가중치를 0.7로 통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사업자들을 위해 임야 태양광 유예기간을 뒀는데 고시개정일 6개월 내 개발행위허가 완료 사업의 경우 현행 일반부지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건오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