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30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태양광 임야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궐기대회가 개최됐다. 궐기대회에서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른 반사이익은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누리게 됐다”고 규탄했다.

비대위 김선웅 대표운영위원장은 연설문 발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사실상 파탄내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 시공사를 죽이는 야만적인 폭거,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 임야 가중치 하향 정책의 즉각적 철회 무효화를 강력하고 절실하게 요구한다"며, "태양광 임야 가중치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청와대 앞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임야 태양광은 난개발과 환경파괴라는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사실에 맞지 않는 임야 가중치 하향 고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임야에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은 "엄격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도 통과해야 한다"며, "산림환경을 훼손하는 지역이나 환경적 보호 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현재도 태양광 발전을 허가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 모인 비대위 및 집회 관계자들은 임야 태양광 가중지 하향 조정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 지적하며, 3MW 초과 가중치는 유지하면서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만 하향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반대 및 원천 무효 입장을 고수하며 삭발식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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