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가중치 하락, 원천 무효 주장

[인더스트리뉴스 박관희 기자] 산림청이 산지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일시사용허가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규제를 담은 발표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축소 등 정부 규제가 확대되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과의 이견 발생이 심화되고, 결국 집단 반발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태양광 가중치하락 원천무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3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소규모 태양광 임야 가중치 일방적 하락조치는 원천무효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궐기대회를 가졌다.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 돌입한다

비대위 김선웅 위원장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궐기대회를 주관한 김선웅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3020 이행계획을 통해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천명했다”면서, “그 말을 믿고 우리 사업자들은 개인당 1MW 규모의 부지를 매입했고, 이에 따른 비용이 평당 7만원이라고 하면 3억 5,000만원이 된다. 명백한 재산상의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 만큼 법률적 대응을 통해 재산을 되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환경훼손이라는 말도 어불성설이다”면서, “조정안에 따르면 3MW 이상의 가중치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데 그렇게 되면 더욱 대규모 임야 태양광이 활성화될 텐데 환경보호 논리가 설득력이 있냐”고 반문하며, "대규모 태양광은 규제하지 않은 채 소규모 태양광만을 불평등하게 규제하는 것이고, 소규모 태양광을 희망으로 하는 발전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밝히며 장기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사실 산지를 이용한 태양광발전은 태양광 보급 확대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파악한 '태양광 발전소 지역·지목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인허가 된 태양광발전소 중 44%가 임야에 조성됐다. 또 같은 기간 발전용량 44만5,74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건립됐는데, 이중 임야가 19만6,054kW에 달한다. 현재 태양광발전소 구축의 상당부분이 임야에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야 태양광이 부동산 투기 현장?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는 임야 태양광을 통해 발생하는 산사태 등 경관훼손과 부동산 투기를 문제 삼아 임야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산림청 등을 중심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관계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TF에 참가하는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TF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전반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임야 태양광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한다는 등의 문제가 논의된 바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산림청은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갈등요인을 없애고,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안에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양광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할 계획을 밝히고, 산지전용허가 제도를 일시하용허가 제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곧 이어 이달 개최된 RPS 공청회에서는 0.7~1.2이던 임야 태양광 가중치를 0.7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관련 정책 발표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사업자는 “정부에서 임야 태양광을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종일관 임야 태양광 확대를 막겠다는 의지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규제안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방증”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이경호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발표된 임야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조정이나 재검토는 없다”고 못박으면서, “다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관계자는 한술 더 떠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산지 태양광이 투기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산지 태양광발전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고, 산사태 등 경관훼손도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히고, “태양광에 한해 추가 규제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를 개최한 비대위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 면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면담 등 정책 조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모듈, 인버터 업체, 발전사업자 추가 연대, 주요 외신에 사례 전파 등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의 손해배상과 관련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를 통해 가처분 소송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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