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에 목매는 정부, 플랫폼 경제 통해 반전 이룰까?
  • 방제일 기자
  • 승인 2018.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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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Platform Economy)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있는 개념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해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상의 플랫폼 상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 경제 통해 혁신 성장 반드시 이뤄야

[인더스트리뉴스 방제일 기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업과 국가는 가상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 ‘톱 15’에 드는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가치 총합은 약 2조6,000억달러(약 3,000조원)에 이르며 플랫폼 확보를 통한 투자 또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플랫폼 확보 전략에 따라 약 140여개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벤처 기업)이 이미 만들어졌고 이들의 시장가치는 약 5,0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 중 아마존과 알리바바와 같은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득세하는 가운데 핀테크 기업 및 인터넷 기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런 플랫폼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국내 기업 및 정부도 점차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화된 전략과 정책을 모색 중에 있다.

[사진=dreamstime]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려 노력 중에 있다. [사진=istock]

국내 기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관련 혁신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확보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의 기업 혁신과 투자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이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시시각각 나오고 있다.

최근 삼성은 AI·5G·바이오·반도체 중심 전장부품 등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SK그룹 역시 반도체·소재, 에너지, 차세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모빌리티, 헬스케어 분야에 3년간 8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올해 국내 투자 계획을 전년(17조6,000억원)보다 8% 증가한 19조원으로 잡았다. 이 중 50% 이상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혁신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미래 먹거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게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판단과 더불어 빅데이터, 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 플랫폼 경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됨에 따라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성이 확대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이에 정부 역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체질·생태계 혁신을 촉발하기 위해 ‘플랫폼 경제’ 구현을 추진하려 노력 중에 있다. 특히 투자규모나 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이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데이터·인공지능(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 분야, 스마트공장 등 8대 선도사업, 혁신 인재 양성 등에 5조 1,000억원을 투입해 플랫폼 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능형 로봇·클라우드·5세대 이동통신(5G)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는 핵심기술과 관련된 R&D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려 8,000억원으로, 스마트 의료 등 융합기술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한 9,000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 대구·충북·경북에 의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도록 502억원을, 강원·전북에 탄소나노산업을 키우도록 37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등 지역 대체산업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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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밖에도 데이터 격차 해소 사업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AI 경제의 효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사진=dreamstime]

금융, 의료, 통신 등 10대 영역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 데이터 축적·가공·유통·사업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데이터 거래소 구축 방안도 연구한다. 양자컴퓨팅·지능형 반도체·핵심알고리즘 등 차세대 AI 핵심기술 R&D 예산을 763억원으로 확대하고 블록체인 실증 사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데이터 격차 해소 사업이나 온라인을 기반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물류·집하·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AI 경제의 효과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고형권 차관은 최근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생태계이자 인프라가 될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범위가 전 산업분야로 빠르게 확대되는 것처럼 미래 경제·산업구조에서 꼭 거쳐갈 수밖에 없는 플랫폼 경제 분야를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미래 변화에 대비하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 차관의 설명이다.

이어 정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새로 내놓는 기업의 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 차관은 혁신제품을 발굴해 구매하는 제도적 방안을 다음 달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플랫폼 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 정책에 의문부호도 함께 달린다. 플랫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크게 초기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는 점과 더불어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과 결과의 모호함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를 통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존 ‘미래 산업 육성’을 단순히 플랫폼 경제라고 포장만 바꾼 허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나아가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정부의 플랫폼 경제를 통한 혁신 성장 정책은 양날의 칼로써 작용할 수 있다. 플랫폼 경제 자체가 초기 투자비용이 높다는 점에서 만약 플랫폼 경제를 통한 정책 실패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가 경제 정책에 반전을 이룰 수 있을 지에 대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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