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저조한 R&D 투자, 에너지 전환 발목 잡는다
  • 최홍식 기자
  • 승인 2018.10.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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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R&D 투자가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전환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R&D 투자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R&D 투자 미국의 1/5 수준, 경쟁력 강화 위해 투자확대 시급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R&D 투자가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R&D 연구투자는 1억8,000만 달러로 9억800만 달러를 투자한 미국의 19.8%에 그쳤다.

송갑석 의원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속성장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송갑석 의원은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속성장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에너지효율성 투자에 있어 미국은 12억2,300만 달러를 투자한데 비해 한국은 1억3,900만 달러에 그쳤다. 우리 에너지 총괄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국인 미국에 비해 78.3%, 기술격차는 약 4.5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의원이 분석한 2017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조사 및 분석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2014년도 대비 업체수로는 15개, 127명이 감소했으나 매출은 6,89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와 저가공세로 인해 시장 주도권이 넘어갔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풍력발전의 경우 4개의 기업체가 줄었으며, 고용인원은 611명 감소, 매출액 역시 1,223억원이 줄었다. 특히 부품소재 분야에서 국내 풍력 사업의 감소로 인해 주요 업체들이 매출 악화를 겪고 대규모 감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료전지의 경우 2014년도 대비 4개의 기업체수가 증가했고, 고용인원은 100명, 매출액은 716억원이 증가했다. 폐기물의 경우 기업체는 24곳이 감소했고, 58명의 고용인원이 감소했다. 매출액은 4,573억원이 급감했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고형연료의 미세먼지 배출이나 환경오염 이슈와 사업 중단으로 투자액과 산업이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갑석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통 강국은 제외하더라도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감안하면 우리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 강화와 정부 차원의 지속성장 인큐베이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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