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 중 가정용 태양광 설치한 공직자 겨우 2명!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5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이 몇 차례 수정‧보완되긴 했지만 감축목표 자체의 변경은 없었다.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접근이 용이하고 비교적 확대가 쉬운 태양광발전 확대 보급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공장 지붕, 학교 옥상, 염전, 농경지 등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태양광 보급이 확산되고 있으며, 단독주택 옥상, 아파트 베란다 같은데도 많은 설치가 이뤄지고 있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형태의 가정용 태양광발전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소형 인버터를 비롯해 기능은 확대되고 크기는 줄어든 제품들이 시장에서 많이 유통되는 상황이다.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환경보호, 에너지 절감 등의 이유와 더불어 경제부담에 효과가 있고, 나아가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거운 상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달리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한 공직자는 136명 중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태양광 설치 확대에 역행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36명을 전수조사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 중 2명만이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김규환 의원 측의 자료에 따르면 2명의 공직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조광 국사편찬위원장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우 지난 2016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했으며, 조광 위원장의 경우 1988년에 태양열 설비를 설치했다.

두 사람 모두 문재인 정부 출범이전에 설치한 것으로 현 정부가 에너지 정환 정책을 추진한 이후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고위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산업부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전수조사 한 결과, 총 400명 중 1.3%에 해당하는 5명만이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현행 공동 주택관리법상 공공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 등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데, 태양광 모듈 설치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다 관리사무소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에 백 전 장관이 설치를 포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에너지 정책의 주무 부처인 산업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에서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비율이 겨우 1% 남짓이다”며, “제도적 인프라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까지 136만 가구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태양광 산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김규환 의원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또 다른 의견을 전했다. 그는 “태양광 설치를 촉진하는 제도적 마련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에 대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태양광발전에 대해 전자파 노출, 빛 반사,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을 문제 삼는 경우에 대해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를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는 한 기업가는 “촉진 및 장려제도를 또 만들기보다 각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하며, 도심 건물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열린 마음으로 태양광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고 과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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