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전기차 이용 확대 위해 충전요금 할인제 유지 필요하다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전할인 제도의 종료가 1년 남짓 남으면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전년 대비 전기차 충전소 이용 증가 추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이용확대 유도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운송수단 분야에서는 친환경 차량 보급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생산 라인을 늘리고 다양한 차종을 출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충전 설비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전할인 제도의 종료가 1년 남짓 남으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제도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사진=dreamstime] — 전기차 충전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전할인 제도의 종료가 1년 남짓 남으면서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제도 연장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dreamstime]

자동차 강국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전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유한 영국의 경우 ‘Road to Zero Strategy' 정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역시 서울시와 제주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애월읍에서는 작년부터 매달 500대 가량의 전기차 등록이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경우 지난 6월을 기준으로 2,554대의 전기차가 누적 등록돼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전기차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차 이용 확대 이유에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기질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과 더불어 전기차 활용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이 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차 충전소 이용현황에 따르면 8월 이용률이 하루평균 0.4회에 그치고 있으나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박정 의원은 “한전이 현재 적자를 이유로 요금 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적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 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 박정 의원은 “한전이 현재 적자를 이유로 요금 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적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한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기차 충전소 1기의 하루평균 충전횟수는 0.2회였으나, 오래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 충전소 1기당 하루 평균충전횟수는 0.4회로 2배 증가했다. 또한, 하루평균 충전량도 2kWh에서 6kWh로 3배 증가했다.

한전이 회사 업무용을 포함해 현재까지 설치한 충전소는 7,221개소를 설치했으며, 총 설치비용으로 1,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1기 당 약 1,300여만원이 투자됐으며, 올 8월까지 충전 판매이익은 4억5,8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근거로 투자대비 손익분기점을 분석해보면 2018년 8월말 이용률을 기준으로 1기당 년간 15.65MWh를 판매해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소당 2.3MWh를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약 7배의 이용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 전기차 이용에 있어 다양한 구매 보조금과 충전요금 할인 등의 경제적 혜택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충전시간이 느리고 여전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 불편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요금 할인이라는 부분은 전기차 이용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혜택이 전기차 보급과 이용자 증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2020년부터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제도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전기차 보급 확산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전 설치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자료: 박정 의원실] — 한전 설치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자료 : 박정 의원실]

전기차 충전 요금제는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 요금 50% 할인 정책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전기차 관련 업계에서 표출되고 있다.

박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차와 충전소 보급 확대가 충전 이용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제한 뒤 “한전이 현재 적자를 이유로 요금 정책을 변화하는 것은 오히려 적자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전기차 충전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금이나 할인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지원을 종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전기차 사용에 관심을 보이는 한 시민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배제한 전기차의 경쟁력은 저렴한 충전요금에 있다”며, “보급 확대가 이뤄지는 지금 시점에서 할인 정책을 종료하는 것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 요금 할인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보급 확대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이유로 섣불리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전기차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전기차 관련 지원 정책을 줄여나가되 충전시간 단축, 배터리 충전용량 증대, 3세대 전기차 생산개발, 충전소 인프라 확대 등 이용환경의 불편함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전기차를 이용함에 있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아질수록 전기차 보급 확대는 빨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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