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신기술 개발 위한 역할 중요

[인더스트리뉴스 박규찬 기자] 우리나라도 정부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위원회 등을 설립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도입에 있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재까지 총 7번의 회의와 4차례의 규제·제도 끝장토론을 열었다. 지난해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디지털 격차 등 경제적 불평등의 우려가 큰 만큼 새로운 산업·기업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정책을 모색하고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이라는 발제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로 네트워크 등 우수한 ICT 역량과 높은 학업성취도 등 우리의 강점을 살려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동인인 지능화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과 연계해 맞춤형 집중지원과 연구자 중심의 R&D 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가 미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8년 4,000여억원,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 R&D 예산을 투자한다. 산업수학·뇌과학 등 기초기술을 활용, 인공지능·컴퓨팅·로봇 등 지능화 기술을 고도화하고 융합이 확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분포 현황

2017년 하반기 통계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분석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사업체수는 연평균 7%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10% 정도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사업체수가 전체의 59.8%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에서는 대체로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체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매출액 규모면에서는 매출액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사업체가 전체의 31.3%를 차지했고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사업체가 20.7%, 1억원 미만 사업체는 3.0%였다. 이는 전 산업 사업체가 각각 25.8%, 8.3%, 63.2%인 것과 차이를 보인다. 종사자수는 전 산업의 4~5% 정도를 차지하며 연평균 4~5%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추세다. 아울러 매출액은 대체로 1~2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 주요 테마별 분석 결과를 보면 사업체수에서는 자율 주행차와 빅데이터 관련 산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종사자수에서는 거의 모든 테마의 증가 추세가 비슷했고 자율주행차의 종사자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자율주행차와 모바일 관련 산업이 두드러졌다. 테마별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드론 관련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많았으며 테마별 사업체당 부가가치액은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모든 테마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2010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및 투자가 필요한 사황이다. 대부분은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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