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기창 기자] 국립전파연구원이 4차 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은 6월 5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4차 산업혁명과 ICT 신기술 제품 출시 등에 따른 전자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진행하며, 방송통신기자재 등 적합성평가 대상 기자재 관련 협회·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의 혁신 정책 추진과 관련이 있다. 정부는 최근 5G+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ICT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파 안전, 생산방식의 다변화 등의 주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전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 등도 다른 기기 및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 없이 자국 내에서 받을 수 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전자파 영향 및 피해사례와 적합성평가 규제 개선 및 이용절차 안내, 한국-캐나다 사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 이행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소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관련업체와 적합성평가 관련 상담을 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5G서비스 상용화 등으로 국민생활에 밀접한 ICT 신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국민 편익은 향상됐다. 그러나 전자파 영향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신규 벤처 중소사업자 등 관련업체 종사자들이 전파인증의 필요성 및 적합성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시간,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등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관련 협회 및 회원사, 벤처 중소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적합성평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불법기자재의 시장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써 적합성평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