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김관모 기자]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저작권 내용을 알기 쉽게 담은 해설서가 발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FTA의 총 15개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12월 9일 배포했다.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 담당하는 사업들에게 있어서 저작권은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류가 처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을시작으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FTA 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해설서에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겼으며, FTA의 총 15개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실렸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 누리집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관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