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경영 악순환 심각”

[인더스트리뉴스 권선형 기자] 서울시가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년 만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만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된 만큼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도 인상 이후에도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까지 겹쳐 20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특히 1974년 1호선 개통 후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누적되는 적자 운영으로 인해 대중교통 안전·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다만 고물가 속에서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만큼,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요금 수준이 지속되면 장래 요금현실화율은 약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현실화율이 80~85%까지 호전된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현실화율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백호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